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중소 도시들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목을 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실천에 옮기지 않아 김천 혁신도시 등 경북 도내 자치단체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이전 원칙과 선정 기준 등을 협의한 뒤 이르면 하반기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의 2차공공 이전 대상 공공기관 은 물류, 에너지, 법률, 농업 분야 등 220여 곳으로 경북도는 김천혁신단지에 10여 곳, 나머지 안동, 상주, 문경과 봉화군 등 30여 곳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 경북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220여 개 추정 34곳 도내 이전 목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선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각 시도가 중점 유치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활동에 돌입하는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놓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4월 5일 치러질 총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정치권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면 지역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는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낙후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전국 13개 시·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보다 인구감소도시 우선으로
지난달 전국 13개 공공기관 이전 자치단체는 충북 제천서 정책토론회 개최 후 공동성명서도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시군은 강원, 경남·북, 전북, 충남·북의 13개 시·군으로 경북은 안동, 문경, 상주시와 봉화군이, 충북은 제천, 단양군이, 전북은 고창군, 충남은 공주, 논산시, 태안군이, 강원도는 동해시와 영월군, 경남은 밀양시가 참석했다.

이날 전국 13개 비 혁신·인구감소도시 단체장들은 지난 3월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힐하우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위주보다 인구소멸지역 위주로 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위주로 진행하도록 규정해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제2차 이전 과정에서도 계속 소외될 것이라는 게 이들 지자체의 공통 인식이다.

◆지자체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 혁신도시 이외 인구감소도시 확대 요구
공동성명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위주의 제1차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지방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므로 구도심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감소도시의 구도심을 위주 이전추진도 요구했다.

◆ 김천 혁신도시 내 1차 12개 이전기관과 연계 10여 개 공공기관 우선 유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하반기에 임대기관을 먼저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을 220여 개로 추정해 분류하고 정부 방침에 맞춤 유치 전략을 수립해 김천혁신도시 내 1차 이전기관인 12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34곳을 우선 유치 목표로 정했다.

경북도의 혁신도시 내 유치 목표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정부법무공단▲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국방연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여 곳이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균형 발전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 대상 2차 공공기관을 지방이전을 정부 방침에 맞춰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김천은 유일하게 혁신도시 내 KTX 역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교통 기능 군의 앵커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쿠팡, 우진산전 등 물류기업의 투자가 이어져 스마트물류 거점도시로 변모해 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주안점을 분야별 1차 이전기관과 연계하면서 지역 신산업과 가장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을 유치 목표 대상 기관으로 정해 반듯이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 지역 균형발전 및 전략산업 연계한 공공기관 후속 유치 계획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하반기에 임대기관을 먼저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향후 정부의 입지 기준 및 이전 대상 기관 등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을 연계해 공공기관 유치를 후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목표기관을 보면 도로교통 분야에 스마트 도로 건설, 통합 신공항, 철도 특구 지정과 연구·개발을 연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10여 개 기관이다.

물류 분야는 도로·철도·항공을 아우르는 스마트 종합물류 거점도시로 확장을 위해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기관을 선정했다.

에너지 분야는 혁신도시의 한국전력기술,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포항의 이차전지･수소에너지 클러스터 등을 연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기관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법률･농업 분야에 정부법무공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과 그 외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0여 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향후 적극적인 유치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충섭 시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려면, 수도권 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기관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 산·학·연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인구소멸 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