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당·무전기 유용…한국도로공사, 부실시공도 눈 감았나?

한국도로 공사 김천본사
한국도로 공사 김천본사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 도로공사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다. 경북 김천 혁신단지 소재 도공은 1만명에 육박하는 임직원수와 융성 부채가 무려 30조 원을 훌쩍 넘고 있다. 

거대한 조직 만큼 각종비리도 끊이지 않아  경찰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충남 부여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경찰의 압수수색은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 의혹으로 전국 고속도로 차선 20여 개 구간, 240억 원 규모 사업비다.

특히 고속도로 차선은 우천 시와 야간운전시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로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 차선 시공업체들이 반사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쓰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실제품 사용 시공에도 도공 직원들은 시공업체들의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까지 파악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지난해 말에는 도공 직원이 회사를 속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발급받은 것처럼 회사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올해 초 도로공사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무전기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내부 감사를 받고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19대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함진규 사장 
제19대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함진규 사장 

또한, 도로공사는 직원 복지라는 명분으로 초저금리 황제 대출 제도를 남용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도공은  지난해까지 1%대의 초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주택구입과 임대주택 대출금리를 각각 1.95%로 설정해 7천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해 지난해 이뤄진 43건의 주택대출 중  37건은 한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사내대출 금리를 지난 3월 기준 5.47%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올렸다. 시중 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도록 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해 이른바 황제대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2021년에는 유명 산악인 A씨가 총 7차례에 걸쳐 공무상 외출 승인을 받은 뒤 여행을 떠나는 등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의 끝없는 도덕적해이로 오랫동안 공석인 도공 사장에 정치인 출신 함진규 사장이 최근 취임해 도공의 비리가 근절될까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이지고 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