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쯤 개항할 대경 통합 신공항 이 당초 기대와 달리 소음문제로 엄청 시끄럽다.

소음 피해만 없다면 대경 통합 신공항은 대구시와 구미시 군위, 의성군 등 1석 4조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부지 202만 평 중 약 5만 평 민간공항 부지를 개발해 공원과 호수 등 뉴타운을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기업들 물류비 절감, 군위, 의성군 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벗어나 인구 증가 추세로 돌아선다.

하지만 주민들은 신 공항이 당장 개항치 않아 소음 문제 피해는 현재 없지만 앞으로 발생 할 항공기 소음 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소음 문제가 갈수록 시끄럽지만 정작 공항 유치 당사자인 경북도와 구미시는 묵묵부답이다.

◆ 현장서 바라본 대경 신공항 활주로

2023년 9월 23일 오전 건설사 토목기사. 인근 공인 중개사, 산불 감시원과 함께 신공항 이전 현장을 찾았다. 군위 소보 행정복지 센터와  2~3 ㎞ 남짓된 곳에 위치한 신공항이 들어 설 논과 산을 답사했다.

바로 위에는 호리병 모양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위 일방통행 좁은 시멘트 포장도로 를 쭉 따라가니 산밑에 작은 마을도 보였다. 저수지 위에서 바라본 신공항 부지는 남북 양쪽에는 크게 높지 않은 산이 병풍처럼 자리한 가운데 고속 도로처럼 길게 뻗은 논이 3~4 ㎞는 된듯 보여 비행기 활주로 로 적격지 처럼 보였다.

길게 뻗은 논밭을 서북쪽 방향에는 저멀리 구미 베틀산 봉우리가 보여 비행기 이륙시 큰 지장은 줄것 같지 않은 반면 베틀산 인접 마을인 구미 도문리와 월호리는 비행기 이륙시는 베틀산 이 방음벽 역활로 이륙시 굉음도 막아 줄것 같았다.

오히려 소보 행정 복지센터 주변 마을이 군용기 등 소음에 시달릴 것 같았고 행정 복지센터 인근 도로변에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IC 1㎞ 안내판도 붙어 있었고 중앙 고속도로 서군위 IC 도 그리멀지 않아 교통 환경은 좋게 보였다.

소보면 전체 14개마을 총 가구 는 1361세대(농가 : 952호, 비농가 : 409호) 로 신공항에 들어갈 내의 1~3리와 봉황리 모두 합처도 100호 정도였고 면사무소 일대는 물론 신공항 부지로 수용될 마을 입구에는 오래전에 붙여논 빚 바랜 현수막 2개만 달랑 보여 이곳과 10㎞ 이상 떨어진 구미시 해평면 일대 도로변 현수막 도배와는 대조적이였다.

◆ 구미경실련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지역 국회의원들 소음피해 공동 해명 요구

구미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산단·시가지 신공항 소음피해 논란과 관련 "김장호 시장과 김영식·구자근 국회의원, 이철우 도지사가 공동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 "전투기 소음 'F-15K'가 가장 큰데, 대구공항에 가장 많으며, 군 공항 주변 주민들도 F-15K가 광주로 이동할 경우 군 공항 이전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또다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며 "쌍발 엔진의 F-15K는 단발 엔진의 전투기보다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효상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2018.10.4.)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항은 대구공항으로 항공기 소음도, 평균 88웨클(WECPNL)로 전국 15개 공항 중 '최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실제로 대구공항과 18㎞나 떨어진 경산 자인면 주민”이 깜짝 놀랄 정도의 순간적 전투기 굉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고려 시 양포동사무소 12㎞, 경운대 8㎞, 확장단지 10㎞, 도리사와는 6㎞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광주 전투기 소음 피해대책위 법원 판결 '반발'

지난 2009년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손배액이 적다며, 반발했다.

당시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사봉관)는 광주공항 인근주민 3만875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6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께 41억 원만 배상하”라"며 사실상 원고 가 주장 한 760억 원대 피해 보상은 약 20/1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지역 의 2004-2007년 전투기소음피해와 관련돼 제기된 병합사건 7건 중 상당 부분이 이번 판결에서 각하 또는 기각됐다. 주민들은 법원이 전투기 소음에 관한 실측값을 중요시 않은 점에 대해 승복할 수 없고, 청주, 대구, 군산 등 전투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판례 및 제반사항을 검토할것도 주장했다.

이처럼 군용기 소음피 해 보상액 소송은 국가를 상대소송 진행으로 상당한 무리도 따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전투기 이륙각도 상승 전투기 소음줄어

공군은 비행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에 시달리는 공군이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공군은 “F-15K 전투기 이륙시 15도 각도로 상승하던 기존 방식을 30도로 변경해 시험운용 중이다.

그 결과 공군이 비행장 인근 민원 해소로 이륙 각도를 상승시켜 전투기 소음을 줄이고 있다. F-16 전투기의 경우 6 노티칼마일(Nautical Mile) 을 직진 비행한 후 15~20 각도로 선회해 상승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륙 각도 변경으로 활주로 밖 1.5㎞ 지점에서 측정한 비행소음이 10웨클 (WECPNL)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군의 고등훈련기인 T-50도 이륙 상승 각도를 현행 10도에서 15도로 높인 결과 소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각 조정은 전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전투기는 이륙 때 적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군은 이 같은 급상승을 시험운용한 결과를 조종사가 비행기지 이.착륙시 숙지 할  ‘국지절차’ 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 대경 신공항 장거리 물류 공항 건설

대구시는 대경 신공항 이전 시 민간 공항의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확장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우선 부지면적을 17만 1천㎡(5만평)에서 53만 7천㎡(16만평)로 넓힌다.

활주로는 현재 2천755m에서 유럽 및 미주 노선 취항이 가능한 중장거리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3천200m로 늘인다. 계류장도 5만 1천162㎡에서 25만 6천995㎡로 넓혀 항공기 주기 대수를 지금보다 2배 이상인 24대까지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대구 경북 신공항 은총 사업비만 9조 원대로 지역생산 유발 효과는 35조 966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5조 3171억 원에 달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로 총 40만 5544명 정도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30년 개항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된다. 미래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개항 뒤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추가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됐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동구의 군 공항(K-2)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0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을 전담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을 발족 해 활주로 길이는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해 전 기종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3500m로 추진한다.

군·민간 복합공항인 신공항은 민간 공항 부문 부지 면적이 92만㎡(28만 평), 터미널·계류장·주차장 등 공항 시설은 51만㎡(15만 평) 규모로 건설한다. 용역 시 신공항 시설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 여객터미널의 경우 개항 때 10만 2078㎡(3만2천평)로 시작해 향후 약 1.5배 규모인 15만 2078㎡(4만6천평)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터미널은 9865㎡(3천평) 규모로 개항해 향후 2만 9865㎡(9천평)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공항 여객 수요를 연간 1226만~1573만명으로 예측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대구공항 최대 이용객(467만 명)의 3배 수준이며, 신공항을 이용하는 화물량은 연간 15만2000∼21만8000 t 으로 전망됐다.

◆ 대구시 공항이전 후적지 100층 규모 쇼핑센터 등 인공 호수 조성

대구시는 군위,의성으로 신공항  이전 시 대구공항의 총 부지 202만 평 중 약 5만 평의 민간공항 부지를 개발해 개발 이익 발생은 국토교통부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인수하게 된다.

신공항 이전 사업은 투 트랙 별개 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대구 광역시가 책임지고,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다. 하지만 두 사업이 별개로 추진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동시에 이들 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공항 이전 후 대구시는 이전한 K-2 대구공항 후적지는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키로 하고 100층 건물과 인공호수 등을 들어서는 조감도를 제시했다. 특히 후적지 중심부의 글로벌 관광밸리에는 24만㎡의 인공호수와 7성급 호텔, 카지노,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등이 어우러지는 100층 규모 복합쇼핑 건물을 지어, 두바이 도심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넘어서는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경신공항 건설은 공항이 들어서는 군위,의성은 물론 공항인근 도시인 구미시도 반도체 특화딘지 유치선정으로 물류비 절감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며 공항이전이 없을시 군위,의성은 전국 소멸도시 상위를 차지해 향후 도시명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고질적 민원 해결과 함께 공항이전지에는 새로운 랜드마크 신도시도 들어서 대구시와 의성,군위,구미시는 신공항 이전에 대한 수혜 도 따르지만 인근 주민들과 달리 소음피해 를 우려한 지역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 경북도등 책임있는 행정기관의 입장문 발표도 필요하다.

구미 해평면 도문리의 한 주민 은 “저기 보이는 배틀산 너머가 신공항 이 들어 설 구미 소보 로 비행기 이륙후 배틀산을 넘어 우리 마을 쪽으로 지나가면 소음 피해가 날것 ”이라며, “저기 보이는 바로 앞 공사장이 구미 5단지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설 자리로 저곳에 아파트 단지 부지가 있어 소음피해가 우려된다” 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피해지역·세대 지원을 빈틈없이 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항공기 소음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티이엔 데시벨(LdendB)로 변경된다.

국토부 는 새 LdendB 단위는 주야간 대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는 왜 클 단위보다 체감도가 놓다.

따라서 향후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은 100.4㎢에서 113.6㎢로 넓어지며 지원 세대수도 8만5000세대에서 9만4000세대로 늘게 된다. 공항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으로 구분되며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이 구역별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