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 폭발적 인구 억제 정책으로 산아제한을 정부 주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했다.

1960~1980년까지 추진한 산아제한 정책은 경제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시대를 맞고 있다. 

당시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으면 지금 처럼 인구 절벽 시대는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9∼34세) 5명 중 4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0%인 1천만명이 청년이었지만, 약 3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성장을 저해하며, 사회 보장 부담 증가, 고용 시장 변화, 소득 불평등 증가, 의료 서비스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현상은 경제 성장 저해로 나타나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GDP 변화를 추정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같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시는 생산량 저하로 경제 활동 참여율더 떨어져 이로 인해 기술 혁신, 투자,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들의 영향이 제한되며 GDP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 우리나라 인구 20%가 청년…2050년에는 11%로 하락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 세대 인구는 1천21만3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5천13만3천명)의 20.4%를 차지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 세대 인구는 지속해서 하락해 2050년에는 521만3천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기준 청년 세대 인구는 1천21만3천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5천13만3천명)의 20.4%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인구는 48만3천명, 비중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세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9%(1천384만9천명)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세대 인구는 지속 하락해 2050년에는 521만3천명, 저출생 등으로 약 30년 뒤에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로 절반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 세대 82%가 미혼…20%는 '1인 가구'

2020년 청년 세대 중 미혼인 사람은 783만7천명이었다. 전체 청년 인구의 81.5%로 5년 전인 75.0%보다 비중이 6.5%포인트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청년 남자의 86.1%가, 여자의 76.8%가 미혼이었다.

연령대별로는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34세에서 56.3%가 미혼으로 20년 전인 2000년(18.7%)에 비해 37.6%포인트 높아졌다. 25∼29세에서는 87.4%가 미혼으로 같은 기간 33.2%포인트 높아졌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청년 세대 중 1인 가구는 20.1%(193만5천명)로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10년 12.6% 등으로 지속해 상승세다.

청년이 혼자 사는 이유로는 ▲본인의 직장 때문(55.7%)▲본인의 독립 생활(23.6%)▲본인학업 때문(14.8%)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가구 청년의 거주 형태는 월세(58.2%), 전세(26.6%), 자가(10.5%) 등의 순이었다. 거처 유형은 단독주택(50.8%), 아파트(20.8%),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14.9%) 등의 순으로 많았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청년 세대 중 미혼인 사람은 전체 청년 인구의 81.5%로 5년 전인 75.0%보다 비중이 6.5%포인트 높아졌다.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은 55.3%(532만1천명)였고 만 20∼34세 청년 중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중은 29.5%였다. 본인(배우자 포함)의 일 등을 통해 충당하는 비중은 65.2%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41.8%로 혼자 사는 청년 세대(20.5%)보다 높았다.

◆ 청년 절반이 수도권 거주…비수도권 청년 77%가 수도권으로 이동

청년 세대의 53.8%(549만1천명)는 수도권에 거주했다. 청년 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05년 51.7%로 올라선 이후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출생지를 떠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은 수도권에서 46만2천명, 중부권에서 41만8천명, 호남권에서 42만7천명, 영남권에서 67만5천명이었다.

중부권에서 83.1%, 호남권에서 74.5%, 영남권에서 75.9%가 각각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청년(152만명) 중 77%(117만8천명)가량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셈이다.

청년 중 대학 이상 졸업자 비중은 53.0%(509만8천명)이었다. 5년 전에 비해 비중이 1.2%포인트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비중은 62.5%(601만2천명), 여성 중 61.1%가, 남성 중 63.9%가 경제활동을 했다.

남녀 간의 경제활동 비중 격차는 2000년 23.6%포인트에서 2020년 2.7%포인트로 축소됐다.

재학·휴학 등 학업 중인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은 2020년 28.4%로 2000년(13.3%)보다 2배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