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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완화조치 복장터지는 구미 시민SK 유치 2파전 접어든 용인시 인구 100만 매월4천2백여 명 증가. 구미시 인구 42만 인구 매월 인구 수백명 감소..이명박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조치 결국 지방 공단몰락 망국적정책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9.0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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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규탄대회

120조원대 SK하이닉스 유치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4파전(구미, 용인, 청주, 이천)이 현재는 구미와 용인 2파전 양상을 띄고 있다.

이처럼 거대 프로젝트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혈전을 벌이고 있는가운데 이제는 이번 유치전은 기업 논리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는 여론도 일고있다.

이유는 지난 2008년10월30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후 비대해진 수도권과 달리 지방공단은 점점 쇠락해 이제는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정부의 지방균형발전론을 거론한다.

당시. 이러한 망국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표로 수도권인 용인,수원,평택,인천시등 지역은 갈수록 인구증가와 함께 점점 비대해 졌고 지방 국가 공단인 구미,포항 등은 해외이전등 기업들이 떠나 인구감소현상과 함께 점점 몰락해 가고 있다.

◇ 100만 인구 용인시와 42만 인구 구미시

이번 SK 하이닉스 유치 2파전으로 접어든 구미시와 용인시는 인구와 재정등 모든면에서 비교되지 않을만치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인 용인시의 올해 총예산은 2조 4173억원으로 구미시예산(1조1천억원)보다 배도 넘는다.
또한, 인구도 100만명으로 매월 4,248명이 증가하며, 재정자립도도 52,8% 를 차지한 부자 도시다.
이처럼 인구와 재정이 늘어나자 용인시는 시장밑에 부시장도 제1부시장,제2부시장등 부시장만 2명이다.
세수면에서도 용인시는 지방세 9천억원,세외수입1천747억원,,국고보조금 3천591억원과 지방교부세도 132억을 차지한다.
또한, 기업도 공기업 2496개에 기타기 업 1301개로 총 3천797개나 돼 구미시의 숫자만 많은 중소기업 협력업체등 구미지역 영세기업들과는 비교가 돼지않는다.

반면 구미시는 현재 인구 42만1494명으로 전년대비 305명, 전월대비 306명이나 줄었고 다음달 삼성네트워크 수원 이전시는 더많은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한 인구감소와 기업이 떠나자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43,5%에 그쳐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것으로 보고있다.

구미시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과거 국가공단의 화려한 영화는 간곳없고 날이갈수록 쇠락해 가 정부는 기업논리보다 잘못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몰락하는 지방공단활성화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한다.


◇ 발등의 불 SK하이닉스유치, 도지사 시민들도 팔걷어부쳐..그러나 노동단체는

이처럼 구미공단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구미SK유치에 팔을 걷어부쳤다.
1월16일 구미서 열린 상생 음악회에서 구미 SK유치로 장세용시장,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찰떡 공조를 천명한후 18일 제주도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SK 구미유치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힘을 보태줄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주장해 수도권에 SK유치는 부당함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국가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은 절대 안 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한다"며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이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다음 달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명씩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시민들도 국민청원등과 함께 구미시내 곳곳에는 SK 유치 현수막 수백개 가 나붙어 구미시민들의 절박함을 나타냈다.

지역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구미지역 관변단체와 시민단체,언론사 등각계 각층으로 SK 하이닉스 구미유치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과 호소력과 달리 구미지역 양대 노동단체인 민노총과 한노총의 현수막을 볼수없어 팔장만 끼고있다는 지적이다.


◇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현정부는 되풀이 말아야

과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방도시 말살과 수도권만 배불리는 반 지방정책으로 지방 분권,균형발전이란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 정책이란 지적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로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만든 각종 환경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정부조치로 무력화 되면서 환경재앙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의 이런 졸속 정책으로 지방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려던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지방공장 이전등을 추진하던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U턴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특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을 적극 지원하면서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하는데 당시 추진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결국 지방만 쇠락했고 수도권만 비대해진 기형적 정책으로 변질됐다.

이에 따라 현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과감히 부활시켜 혁신도시로 공기업을 이전했듯이 지방공단 횔성화 차원에서 SK 하이닉스를 용인보다 구미에 투자하도록 힘을 보태야한다.
이는 지방공단 회생이 곧 국가 발전의 밑거름역활로 국가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현정부는 지방공단 회생차원에서 SK구미유치에 힘을 보태야한다”며, “이번기회를 놓칠시 수출전진 기지 중추적 역활을 한 구미공단의 명성은 사라질것”이라고 우려 했다.

△ 본기사는 대경일보, 세명일보, 경북중앙신문 등 공유합니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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