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구미 을) 이 EBS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작비 111억3400만원을 투입해 초 고화질 프로그램 UHD 을 107편 만들었지만 KBS가 EBS의 UHD 송신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단 한 건도 UHD로 송출되지 못해 국가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EBS의 김 의원께 제출한 수신료 배분 현황은 지난해 수신료 총액은 6934억원으로 이중 ▲KBS가 6275억원(90.4%)▲EBS가 194억원(2.8%)을 배분받았다. 이중 465억원(6.8%)은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로 가져갔다.

이에 따라 EBS는 KBS 에 비해 너무불공평한 수신료 배분 비율 확대를 수차례 주장해왔지만 거절 당했다. 이는 통상 UHD는 HD보다 제작비가 1.5~2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거절이유로 KBS는▲신규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돼야 EBS에 대한 송신 지원이 가능하다▲방송법의 ‘송신 지원’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EBS의 UHD 송신 지원이 곤란하다란  입장만 내놓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반면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법에는 KBS의 업무중 하나로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BS는 “송신 지원 범위에 UHD 송신 지원 일체가 포함되므로 관련 비용을 KBS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의원은 “KBS는“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만 요구하며 방만한 경영을 유지하다 현재의 재정 악화 사태를 맞은 것”으로 전체 수신료 수입의 3%만 EBS에 배분해주면서 방송법에 규정된 EBS에 대한 송출 지원 업무까지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