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 전국 곳곳 산비탈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가 애물단지가 되고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6년 529헥타르(㏊·1㏊=1만㎡)에서 2017년 1425㏊로 3배가량 증가했다.

2018년에는 2443㏊까지 늘었다. 2017부터 2020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17.6배에 달하는 5131㏊ 산림이 태양광 시설 후보지가 됐다. 이 기간 벌채된 입목은 259만8000여 그루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1만5220개로 이와 별개로 사업자가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건수는 지난달 기준 2583건이다. 그중 1628건은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폭증한 태양광 발전 설비로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 건설이나 남는 전력을 저장해 놓을 ESS(에너지저장장치) 부족으로 한전은 봄철 발전량이 많을시 전력 과부하 우려로 발전량 줄이기 통보도 하고있다.

즉 남아도는 전기로 매전수익 감소와 함께 발전량도 줄이기 통보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경북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소 매물도 늘고있다.

이와함께 전국 곳곳에 늘어난 산지 태양광 시설은 이상기후로 인한 한반도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여름 장마철 산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산사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18년 1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사도 제한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최근 산림청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정부가 허가한 산지 태양광(경사도 제출 대상) 3684건 가운데 경사도 제한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태양광은 전체의 24%(884건)에 달했다.

경사도 기준을 넘어선 산지 태양광 설치지역은▲전남이 344건▲경북 152건▲경남101건▲전북 92건▲강원 75건▲충남 58건▲충북32건▲경기28건▲세종2건등 순이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오후 6시 현재 총 38건의 산지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벽 접수된 피해 신고는 충북 22건, 경북 7건, 충남 6건, 전남 3건이며, 피해 유형은 설비 침수 31건, 계통 탈락 5건, 설비 일부 유실 2건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경북 구미, 상주 각각 1개소, 충남 서천,보령,논산 각각1개소, 전남 해남 ,보성 각각 1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