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업주들은 비오는 궂은 날씨보다 햇볕이 쨍쟁 내려치는 맑은 날씨가 더무섭다.  날씨가 좋아 전력 생산량이 많을시 한국전력 지역본부는 출력제한(계통제한) 문자를 보내 속앓이를 한다. 출력제한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태양광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때문이다. 발전량을 제한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 태양광 부지를 제공한 지역 주민의 수입도 함께 감소한다.

구미지역 한 벌전소는 지난 2016년 17억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돈벌이가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투자 원금이 회수되고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도 갚지 못했다. 당시 2.7%로 시작한 대출 금리는현재 7%대까지 오르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참다못한 업주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 까지 냈다.  

이 같은 출력제한 피해는 일부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 애물단지 전락한 산지 태양광발전소

산지 태양광발전소는 집중호우가 전국을 할퀴고 지나간 지난해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일부 산지 태양광발전소는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산사태 등을 유발한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구조물이 붕괴된 산지 태양광발전소는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이 아니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폐해’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정기검사의 대상에 농지, 산지, 간척지 및 염전의 태양광 설비 부지·구조물을 포함시켰다.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산지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점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전담하고 있다. 공사는 기존 전기설비 위주의 점검·검사를 넘어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부지 및 구조물 관리 상태 등 토목·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부지·구조물에 특화된 평가 지표와 점검 항목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 토목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갖춘 5명의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확대는 RE100 등에 대응한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출력제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함께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신·재생 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지방 이전 등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