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친환경 발전소라고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소가 장마철 물 폭탄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조성한 산림녹화 사업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태양광 발전소 허가는 울창한 숲을 없애고 패널을 깐 산지 태양광 발전소만 전국적으로 1만 2000곳을 넘어서면서 산촌이 전쟁터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등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2000곳을 넘어섰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산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등 태양광 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들은 “멀쩡한 나무를 잘라내고 발전소를 만든 게 무슨 친환경이냐”고 항의하면, 발전소 주인들은 “정부에서 장려했고 마을에 발전기금도 냈는데 괴롭힘이 끝도 없다”고 반박해 주민들과 갈등 요인도 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폭우 때 산사태로 집이 매몰될까봐 비만 오면 벌벌 떠는 청개구리 신세로 태양광 스트레스로 병도 생길까 우려했다.

또한, 도시서 이주한 귀농인들도 태양광 발전소 부지 조성 시 나는 중장비 굉음과 잘라낸 나무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 것은 물론 몇 년 사이 곳곳 주변이 온통 태양광 패널로 가득 차 좋은 환경을 찾아 이주한 선택이 엉망이 됐다”고 후회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막기에 나섰다. 발전소를 세워도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꾸지 못하게 했고. REC 가중치도 떨어뜨렸다. 이런 정부조치는 사실상 산지 태양광에 대한 철퇴로 보고 있다.

A 태양광 업체는 "이제 산지 태양광은 주민 갈등과 홍수 피해 등으로 권하지 않는다"며, "요즘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REC가 좋아 많이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B 업체도 "비가 오면 물을 머금은 토양이 경사면에 압력을 가해 언젠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지금 규제 강화로 압박받는 사업자가 많은데 부도가 나면 해당 발전소의 안전을 누가 챙기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북 도내 태양광 발전소가 가장 많은 곳은 구미시 1000개, 성주군 285개 등이며, 구미시는 성주군과 달리 산지보다 공장, 축사,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