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은 김천시의 각종 운영 위원회가 ‘선거보은 차원의 묘서동처 위원회’ 같다고  비판했다. 

묘서동처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생활한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임 의원은 29일 열린 제23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천시가 운영 중인 102개 위원회 운영 실태분석 결과 지난해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6개, 연 4회 미만은 84개로 전체 위원회 중에서 82.4%나 차지해 방만한 운영 실적을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의 매년 수립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 은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연 4회 이상 개최 해야 한다고 규장하고있다. 

 그러나 김천시 위원회는 위원장이 공무원인 경우가 83.3%로  직접적으로 위원회 소관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수도 67개로 65.7%나 차지해 위원회 기능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 에는 위촉 위원인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 해 위원회에 중복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은 2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묘서동처 삽화.. 이해관계에 따라 견원지간도 동지가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특정 인물이 6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시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약화시킬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었다. 

​개선방안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위원회 구성원 인력풀 운영의 현실화 방안▲위원회의 중복성 여부 검토 및 통폐합 정비계획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임 동규 의원은 “위원회가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 지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집행부의 지지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로 시민으로 향해야 하는 시정의 방향이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