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공사 13억, 한해 운영비 5억 등 약 20여억원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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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한 사회복지 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신축 공사에 군 예산 십여억 원을 지원해주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혈세 논란이 일고있다.

이 같은 혈세 논란은 지난 20일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제일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비 6억2천, 도비 1억8천, 군비 13억 등 무려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지는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예산만 지원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 운영비로 5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건물 짓는데 군비가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됐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고스란히 사회복지법인 앞으로 이전된 상태라고 밝혔다.

봉화군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번에 지어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능보강 사업 명목으로 신청해 사업을 따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을 지어서 신청하는 경우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번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신청해서 사업을 따낸 거라 군에선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기능보강 사업에는 국비 6억2천, 도비 1억8천, 군비 13억, 토지 1억 원 등 22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난 2019년 준공된 작업장 또한 국비 3억6천, 도비 1억, 군비 5억, 토지 4천600만 원 등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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