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주낙영 경주시장 27건 임야,농,토지등 제일많아 ..광역의원 안희영 예천도의원 45건 농지왕 등극

 

LH 사태로 고위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북지역 고위 선출직 공직자 들도 많은 땅를 보유해 땅부자란 소리를 듣고있다.

특히, 일부 선출직들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많은 농지를 보유해 경자 유전 원칙 위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하나로 채택된 후 우리나라도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 방지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헌법 제121조는 이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자유전 원칙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한 선출직들이 직접 농사를 짓으며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 자치단체 중 현재 가장 많은 토지 보유자는 주낙영 경주 시장으로 27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주 시장은 경주시 건천읍 몰량리 토지와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 포항시북구흥해읍 임야 등으로 이중 포항 흥해 임야는 15건이나 보유해 토지보유 왕으로 등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으로 14건의 토지를 보유했다.

그는 포항시 공주시 장기면 방산리, 남정면회리, 장기면 방산리 임야 등도 보유해 토지보유왕 2위를 기록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로 13건을 차지했다.그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삼께리, 명호면관창리등에 농지를 보유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도 12건의 토지를 보유해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저동리 와 타지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에도 토지를 갖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도 12건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군수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와 영덕읍 삼계리 산도 갖고 있다.

경찰 출신 단체장인 최기문 영천시 시장도 9건의 토지를 보유했다.
그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등이며, 강영석 상주 시장도 9건의 토지를 갖고 있다.
그는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농지와 임야 등이다.

이병환 성주군수 는7건의 타지보유자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대황리와 타지인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내 토지도 갖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도 7건으로 경북 예천군 보문면 오암리와 보문면 수계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임야도 갖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도 5건의 토지 보유지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경북 성주 군 월항면 안포리 월항면 유월리 등 농지 등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도 5건으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와 기산면 죽전리 등 농지다.

전찬걸 울진군수(5건)는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토지와 북면 나곡리, 검성리등에 농지를 보유했다.

최영조 경산시장(4건)은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와 남천면 협석리에 곽용환 고령군수 (3건)는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에 농지와 임야를 보유했다.

윤경희 청송군수 (2건)는 영천시 대전동에 토지를,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산을 김충섭 김천시장(1건)은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토지를 갖고 있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장 중 고윤환 문경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오도창 영양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이 승률 청도 군수 등 토지보유 현황이 없어 이들과 대조적이다.

경북지역 국회의원은△이만희 국회의원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 김천 송연석 국회의원 13건△ 박형수 국회의원(영주봉화울진,영양) 4건△ 김형동 국회의원(앙동예천) 3건△ 김영식 국회의원(구미) 2건△김석기 국회의원(경주) 1건△윤두현 국회의원(경산) 1건 등이다.

그러나 구자근(구미), 김병욱(포항남구,울릉), 임이자(상주문경), 정희용(칠곡,성주,고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등 5명은 땅 보유 현황이 없었다.

경북도 광역 의원 중 토지왕은 △안희영 예천도의원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 임미애 의성도 의원(민주) 29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세번째는 나기보 김천도 의원 16건으로 그는 김천지역 시내토지와 대항면 운수리 산과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토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도 갖고 있어 농지보다 알자배기토지를 보유했다.

김시환 칠곡 도의원도 16건으로 농지와 산을 보유했고 도기욱 예천도 의원 부의장도 예천군 호명면 일대 농지 16건을 박창석 군위도 의원도 15건, 이춘우 영천도 의원(13건), 이수경 성주 도의원(13건), 박미경 민생당 영주 도의원은 13건으로 영주시 관내보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일대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하지만 김수문 의성도 의원은 토지보유 건수는 12건에 불과하지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토지 등과 임야 등 소유로 135억9천881만원을 신고해 경북도 의원 1위 전국 고위공직자 재산총액 4위에 올랐다.

△박영환 영천도 의원(13건)△김영선 상주 도의원(비례13건) △황병직 영주 도의원(12건) △박현국 봉화 도의원(10건)△박판수 김천도 의원(9건)△고우현 경북도 의회 의장 (8건)△박정현 고령 도의원(7건)△박영서 문경 도의원(7건)△장경식 포항 도의원(6건)△김하수 청도 도의원(6건)△곽경호 칠곡 도의원(6건)△박태춘 안동 도의원(5건)△권광택 안동 도의원(5건)△이동업 포항도의원(5건)△이종열 영양도의원(5건)△조현일 경산도의원(5건)△최병준 경주도의원(5건)△신효광 청송 도의원(4건)△이재도 포항도의원(민주)(4건) △김상헌 포항도의원(3건)△정근수 구미 도의원(3건)△김득환 구미 도의원(3건)△남진복 울릉도의원(3건)△박차양 경주도의원 (3건)△이칠구 포항도의원(3건)△윤창욱도의원 (2건)△박용선 포항도의원(2건)△임무석 영주도의원(1건)△배한철 경산 도의원(1건) △이선희 예천도 의원(비례)(1건) 등 경북도의원 59 명중 대부분이 토지를 보유했다.

한편 본보는 차기 이들이 갖고있는 토지면적및 지목과 용도지역및 구역,지구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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