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후 여당이 내놓을 ‘1호 법안’을 제시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발표다.

한 위원장이 네번째로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이기도 하다. 헌법 제41조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축소·지역구 및 비례대표 동시 축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민주당만 동의한다면 이번 4월 총선에서 250명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 한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 수가 많으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선거구,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한 떴다방 공약이며 둘째,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셋째, 다른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적다고 반박했다.

​◆ 우리나라 국회의원수 많나 적나 

그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비교가 적정한가?

영국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4만 6000명이고, 프랑스가 7만 3000명인데, 우리나라는 17만 2000명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영국인구는 6천 697만명이고, 프랑스인구는 6천 793만명이다. 우리나라는 5천 162만명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양원제 국가다. 미국과 한국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인구는 3억 3328만명으로 미국 국회의원수는 총 535명(상원 100명,하원 435명)으로 미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76만 6000명이다.

​일본은 양원제 국가로  일본인구는 1억 2512만명이며, 국회의원수는 총 710명이다.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6만 9000명이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될만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다.

◆ 한국과 인구 비슷한 단원제 국가 국회의원 수는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단원제 국가를 비교해 보면

​스페인은  총인구 4761만명으로  국회의원수는 350명이다.

스페인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3만 600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국회의원수는 많다.

반면 같은 단원제 국가인 콜롬비아는 총인구수는 5천 187만명이고, 국회의원수는 172명이다. 콜롬비아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30만 100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이런결과 민주당 최혜영 대변인 주장은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로 보아 국회의원수를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국회의원수 많을시 부작용 은 

국회의원수가 많으면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해석도 있다.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수 비율은 민주주의 핵심원칙인 대표의 균형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의사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이거나 느려질 수 있다.

즉 의원들 간의 협상과 합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거다.

◆ 국회의원수 조정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맞게 해야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수의 균형을 찾는 것은 각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수 비율로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거다.

​정치적.사회적 맥락이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결정하라는 뜻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우 국회의원이 300명인데도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이 어려운데  국회의원수 증가시 법안 통과 등 하세월로 개판 국회가 될게 뻔하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의 주장은 그저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논리일 뿐, 의원 정수 확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