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8월 시행된 첨단 전략 산업법이 지난해 산업부 고시까지 제정되었지만, 규제만 있고 지원이 없는 유명무실 정책이란 지적이다.  

반도체 육성 산업에 대해 연초부터 대통령도 반도체는 각종 자원이 총동원돼야 성공하는 전략산업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천명했지만  실제 기업들 참여도가 저조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비롯한 대기업은 분야별 총 6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중소기업은 이차전지 분야 에스엠랩이 유일했다.

이런 수도권 쏠림, 비수도권 저조 현상은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첨단기술 보유기관 현황 등 자료에 나타났다.

구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국가 첨단 전략기술 보유 판정을 받은 기업 과 기관은 총9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 중 핵심기술 보유 예상 기관은 27% 수준으로 비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도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 4개 분야 평균 29.3% 가 비수도권으로 반도체 분야는 27.3%, 디스플레이 분야 16.7% 가 비수도권 기업 또는 기관이 보유해 첨단전략산업 내 수도권 쏠림현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계 관계자도 “국가 첨단 전략기술 보유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등록되는 순간 사실상 규제만 떠안게 되는 제도로 특히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나 투자세액공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 윤 대통령도신년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중심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치열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해 전폭적인 지원이 비수도권 도시와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 “첨단 전략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해 2027년까지 550조 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인 투자 이행 방안을 확정하고 뒤이어 ‘국가 첨단 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