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 이 지난해 말 지방자치 경쟁력 분석 결과 기초지자체 중 경기도 내 지자체가 종합순위 10위 안에 8곳, 30위 안에 13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경쟁력 중 ‘경기도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PA 분석 결과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경쟁력이 가장 높은 시는 경기 화성시, 군은 전북 완주군, 구는 대전 유성구로 나타났다. KPA의 지방자치 경쟁력 지표(KLCI)는 인구, 제조업, 일자리, 소비력 등을 정부와 지자체 공식 통계 4만 개를 종합해 산출한다. ▲경영자원(300점)▲경영활동(300점)▲경영성과(400점) 등 1000점 만점(종합경쟁력)으로 책정, 상위권인 지자체가 경제와 관련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다.

◆ 구미시 30위 권 밖 추락, 포항시 13위, 경기도 화성시 7년 연속 국내 1위

경기도는 성장하는 도시 용인, 평택 등을 다수 보유 7년 연속 인구·제조업·일자리·소비력 등 국내 상위권을 차지했다.

종합 순위를 보면 화성시는 2017년 1위에 오른 뒤 7년 연속 수위도시를 유지하고 평택시는 2015년 21위에서 2020년 4위, 올해 2위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들 도시는 2010년 도에는 상위 10위 중 경기도 도시는 2곳에 불과했지만 2015년 4개, 2020년 6개에 이어, 올해엔 화성시를 선두로 평택시, 용인시(3위), 수원시(4위), 성남시(5위), 파주시(6위), 고양시(7위), 김포시(9위) 등 무려 8개가 종합순위권에 들 만큼 '싹쓸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용인, 화성, 평택 등 도시는 구미시의 반도체 특화 도시 지정으로 재도약하려는 구미시에 반도체 소부장 도시로 지정되어 삼성, SK 등 글로벌 반도체 본사가 있는 곳과 같은 경기권으로 구미시 반도체 특화 도시 조성에 경쟁력을 갖춰 걸림돌 역활도 하고 있다. 

반면 이들 수도권 도시와 달리 경상권 중 비교적 큰 산업단지를 보유한 ▲창원시(12위)▲포항시(13위)▲김해시(16위)▲광양시(29위) 등은 30위권을 지켰지만, 한때 수출 1위 전자 메카 도시 구미시는 거제시와 전라권 군산, 여수와 함께  3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침체로 구미산단 기업들이 해외와 경기도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 인구 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 등 발표

이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오는 25일 오후 '제1회 정부혁신 미래 전략 포럼'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정부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포럼은 '인구 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 시대, 지자체의 인구구성 변화 대응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특히 포럼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의 상호보완적 대응으로 ‘출산 유도 정책 중심 적극 형' 정책과 ‘정주 인구 유도 중심의 적응형' 정책’ 을 '지역화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구미시 경제 단체 관계자는 "도시를 지탱하는 건 일자리와 제조업으로 이런 지탱 산업이 유지, 발전되고 있는 게 '용화평(용인·화성·평택)을 보유한 경기도로 반대로 지난 10여 년간 제조업에서 발전을 보이지 못하는 구미시등 지방은 점점 쇠퇴 일로를 걷게 될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정부는 민관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