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된 내용 유사내용 공약보다 실현 가능한 차별화된 공약 발굴 필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 배지 

내년 4월 제 22대 총선을 맞아 구미지역 예비후보들 지역 발전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로 등록치 않은 현역과 달리 예비후보 등록 출마자들은 수시로 지역 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차별화 되지않은 판박이 공약 홍수로 유권자들이 혼란해 하고있다.

구미 갑·을 지역 예비후보들은 대경 통합 신공항 관련 과 반도체특화단지발전, 방산 클러스터등 공약을 발표하지만 이미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다. 

이중 단골 메뉴는 신공항 관련 공약으로 이는 군위 소보 신공항이 구미국가산업5단지에서 14㎞가량 떨어져 20여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개항시 지역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참 공약(公約) 과 헛 공약(空約)

선거 공약은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새로울 게 없거나 얹혀가는 듯한 공약은 주민에 대한 기만이다. 어떤 후보는 당선되기만 하면 당장에라도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있을 것 같은 장미빛 공약을 내세우지만 옛날과 달리 지금은 주민들도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헛 공약인지 구분할 줄 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약은 예산이 동반된다.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재정에 어디서 그런 뭉칫돈들을 갖다가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뜬 구름식 헛공약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헛 공약과 함께 선심공약도 자치단체를 병들게 한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많은 민간부문 등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출마자들의 뒷감당도 못할 헛공약을 버젓이 내놓기 보다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지역에 대한 연구와 역량 개발로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치 못할 경우 헛공약 남발에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 이는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함몰돼 표를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유능한 후보와 포퓰리즘 공약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매서운 눈과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 

최우영 예비후보는 신공항 예정지 군위 소보를 뚝 떼내 구미시로 편입시키자는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실현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봉교 예비후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낙동강 둔치를 다목적 레포츠 시설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하천 개발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허성우 예비후보가 농촌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구미 농수산물시장 첨단화 및 디지털 유통 혁신이다.

​신순식 구미시을 예비후보는 구미대교 재건설을 추진을공약했다. 구미대교는 1974년 준공돼 49년이 지나 노후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재건설할 경우 1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이다. 이를 구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 기조와 맞지 않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지침을 개정해 준공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근거 법안 마련으로 국비 충당을 주장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시 공약들 

지난 제 21대 구미지역 국회의원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들이 많은 기대를했다. 당시 김봉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김천∼구미산단∼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와 구미산단역 신설을, 김찬영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아시아와 세계를 아우를 경북무역센터 설립을 각각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되지 못해 공연불이 되어버렸다.

유능종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는 항공물류 관련 산업단지 조성, 김천·구미역∼구미산단∼신공항을 연결하는 KTX 노선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역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구자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구미가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조건을 내걸어 당선됐다. 

구미을 김봉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공항 신도시, 공항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 새로운 배후단지 개발을, 추대동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민·군 항공정비(MRO) 단지와 항공물류 종합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구미을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철도 및 도로 개설로 구미∼대구∼포항 간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공항과 연계한 국가산업5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계속 노력 중이라고 했다.

반면 김석호, 김철호 예비후보는 신공항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통합신공항 관련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지역정가는 선거용 헛공약에 그칠 수 있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대학 교수는 “총선 출마자들은 공천 티켓을 따내고자 너도나도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지만 대부분 비슷한 판박이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식상하게 해 실현 가능한 공약 발굴에 주력할때 지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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