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용인과 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북 구미를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기지(소부장)로 특화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첨단)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 당시는 하늘을 찌를듯 한 기세 였지만 후속 조치없이 한 달이 다 돼어 가자 차츰 식어가는 상태다.

게다가 내년 총선 출마 예비 후보들은 자신의 블로그나 SNS 를 통해 구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을시 기대감에 못 미칠 수 있다며 찬물도 끼얹고 있다. 

하지만 첨단 특화단지 선정은 초격차 확보가 주목적인 만큼 선도기업 여부, 신규 투자 계획,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산업부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를 통해 첨단 특화단지 7곳에 총 614조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단지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선도기업으로 참여한다.

◆ 소부장 특화단지 별볼일 없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달성을 추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소부장 특화단지는 지난 5월 확대 개정한 '소부장 특별법'을 근거법으로 소부장 기술 자립화 및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 목적으로 설정했다.

‘근거법’과 추진목적이 다르다보니 후보지 평가단계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초격차 확보가 주목적으로 선도기업 존재 여부, 신규 투자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집중 평가해 기술 자립화,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소부장 기업 생태계 육성·강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소부장 특화단지와 다른 점이다.

특히, 소부장 특화단지는 기술 자립화, 공급망 내재화가 주목적으로, 소부장 기업생태계 육성·강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평가돼 구미등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에는 약 6조7000억 원의 기업 신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정된 지자체에  조속한 조성과 효율적 운영으로 올 하반기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 규모, 지역 여건,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함께 특화단지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국가전략 특화단지와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 차이점은 무엇?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는 달리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1년 2월 5곳이 지정된 후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이 이뤄진 것 처럼 정부는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추가 공모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도 고려중이다.

이처럼 정부는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21년 2월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후 2년간 특화단지의 연간 생산액은 26% 상승하고 수출액도 47%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특화단지 주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 생산확대, R&D 등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특화단지 산단에 261개의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등 집적화 효과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5곳은 ▲바이오 원부자재(충북 오송)▲자율차 부품(광주)▲반도체 장비(경기 안성)▲전기차 모터(대구) ▲전력반도체( 부산) 이미 지정됐고 지난 달에는 구미와 평택, 안산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된 지자체들  추진단 출범 

경기도는 지난 2021년 5월 정부가 발표한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국 5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을 공식 출범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 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단계별 육성계획도 발표했다.

단계별  육성계획은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특화 클러스터 조성▲수요(기업) 연계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기술개발 기간 단축▲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추진단 지원 확대 등 총 3가지 추진전략이다.

우선 △반도체 소부장 특화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추진으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와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상생협력의 자족도시 건설을 도모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또 △수요(기업) 연계 테스트베드 지원 으로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소재-부품-장비에 이르는 완결형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만들어 특화단지 추진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다질 방침이다.

그리고  △특화단지 추진단 지원 확대 차원에서 ‘반도체 소부장 연구지원사업단 을 확대 개편해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반도체 소부장 공공융합플랫폼 모델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토대로 다각적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완결형 가치사슬을 품은 반도체 클러스터’로 구축, 2030년까지 ‘글로벌 초격차 반도체 강국’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도 밝혀 구미시도 조속한 시일내  반도체 소 부장  육성 방안을 발표해 시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줘야 한다. 

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 구미시가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지정 한 달이 까까워 오지만 이렇다 할 후속 조치 발표가 없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며, “시일이 지날수록  반도체 특화단지 열기는 점점 식어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