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 자치단체들이 민선 8기 새 출발로 일제히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부서별 기능의 축소·폐지, 신설·확대, 세분화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구미시도 새시대,새구미를 열고자  민선 8기 조직개편 추진으로 지난9월   ‘조직개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해당 실국소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1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해 새 시대, 새 구미를 향한 민선 8기 시정 주요 정책의 성공적 실행으로 실시했다.

내년도 주요 개편 방향과 향후 추진 일정과 2개 분과로 나눠 진단과 분석,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조직개편 기초(안)과 최종(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TF단 협의회는 월 4~5회에 걸쳐 11월 초까지 총 12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 구미시 조직개편이 참고할 사항은 무엇?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 시는▲기구가 너무 세분돼 인력 낭비는 없는지▲부서장의 통솔범위는 적정한지▲사업추진부서가 지원부서와 비교시 취약하지 않은지▲직속 기관이나 사업소와 본청 관련 부서 간 업무중복은 없는지▲정원직급 간 비율이 불균형하지 않은지▲ 부서별 정원조정에 대한 욕구 해소는 됐는지▲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 및 부서별 편차는 없는지▲ 유사 자치단체 대비 동일 기능에 대한 투입인력 비율은 높지 않은지▲근무 기피 부서가 희망부서보다 투입인력 비율이 낮지 않은지▲신규 사업에 대한 정원조정은 적절한가 등 10개 항목을 점검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직개편 방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닌 국가적 현안과 중앙과 지방 연계 사업 추진에 적정한 조직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담아냄으로써 경쟁력 있고 유효성 높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직개편, 왜 하는가? ​

​7월 1일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지방의회가 개원함으로써 민선 8기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어 지방자치제는 어느덧 성년이 됐다. 

그러나 성년이 된 지금도 대부분 자치단체는 초보운전자의 도로 주행처럼 시민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어설픔도 보여주고 있다. 

​​당선된 자치 단체장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만들어 발표하고 당선된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의 상당수는 애초부터 관련된 법령의 규제나 예산 확보의 문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장의 여러 공약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사회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이 보유한 내부 자원과 역량동원으로 활용을 극대화해 행정 내부의 효율성 달성으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서별로 나누어진 사무를 적정범위로 다시 나누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의 미래 발전비전은 행정조직을 통해 실천하고 새로운 정책 의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운영구상과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문제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경우라도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쳐 조직의 안전성을 꾀해야 함에도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하면 필수코스처럼 먼저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고, 연임하는 자치단체장도 조직의 변화를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욕이 앞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리고 직급을 높이는 것이 주민을 위해도움이 된다 취지로  방만한 조직 운영시는 주민들의  혈세 낭비란 지적도 나와 신중해야 한다. 

이처럼 효율성 있는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과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김용보 행정안전국장은 “ 조직 개편 시는 기능과 인력 운영에 대해 서실 국소 대표직원들의 깊이 있는 분석으로 조직과 인력 확대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달리 군 단위 지자체들 ‘너도나도 설치한 국’ 을  폐지하고있다.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군 단위 지자체들이 국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군 단위의 국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신설됐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지자체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마련했다.

​인구 10만 명이 넘을 경우에만 설치하던 국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국을 만들면 4급(지방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다.

​이처럼 인구·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지자체들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실·국 설치에 나섰다.

경북도내  현재 군 단위 13곳 중 의성·영양·영덕·청도·고령·칠곡·울진·울릉 8곳, 전남은 완도·진도·신안·장성·구례·담양 등 6곳이 국을 충북 진천·영동·괴산군 등 전국 상당수 군도 국을 뒀다. 전국에는 군 단위 지자체가 82곳 있다.

​하지만 군 단위 국 운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군에 국이 설치되면서 방만한 조직 운영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울릉군의 경우 인구가 1만 명에 미달하지만, 국 신설로 4급 자리가 2개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조직이 75팀에서 77팀으로 확대됐고 인원도 380명에서 398명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결재 라인의 복잡성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면서 군청 내부에서도 국장제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았다.

결국 고령군과 영덕군, 완도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4급 지방서기관이 맡은 기존 2~3개국을 없애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 군위·청송·성주·예천·봉화군은 국이 생기면 인건비 증가 등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국을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군 단위 국을 설치할 경우 부군수(4급) 밑에 같은 직급의 국장을 둘 경우 위계질서에도 문제가 생겨 군수 중심으로 일하는 데는 국을 없앤 지금의 조직 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