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반년 남짓 남겨놓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출마자들은 유권자들 표심 공략차  저마다 앞다투어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들이 남발한 공약사업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의 수년 치 예산 규모에 해당되어 임기 동안 실현할 수 없는 公約이 아닌 空約이 된 것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지속해서 반복됐다.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관행은 당선이 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가진 부도덕한 후보자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후보자가 남발한 공약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유권자는 물론 특정 정당에 매몰돼 여론몰이 식으로 이러한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선동하는 선거풍토에도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헛공약 선거문화를 개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올해 30년째 접어들었고 해당 자치단체의 연간 예산 규모나 재정 여건 또한 지역신문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부담하고, 공직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재정 여력으로 자체 사업 즉,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세수 증대가 부진하면 자체 사업의 추진은 어려워지고, 다소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한두 건의 사업조차도 착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치단체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충돌하는 사업△대규모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사업△목표 수치와 기간 등이 모호한 사업△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재포장한 사업 등 공약 생산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전시형 사업’도 상당해 결국 공약이 아닌 헛공약이 돼버려 유권자들의 반감만 샀다.

이처럼 세수 확보가 수반되지 않는 공약사업은 추진할 수 없게 되고 진정성 없는 말뿐인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들은 이런 헛공약 후보자를 철저히 가려내 유권자로서의 준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과 반년 남짓 남은 내년 6월 구미시장 선거에 대비 시장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정말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면밀히 검토해 유권자들께 홍보 때 지역민들의 표심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