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수 기자

제21대 총선 성적표는 여당은 화려한, 야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처럼 예상을 뒤엎는 총선 성적표와 함께 이슈가 된것은 이번 선거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총 41개로 이중 지역구,비례 대표에 모두 참여한 정당은15개, 지역구에참여한 정당은 6개, 비례대표에만  참여한 정당은 20개다.

역대선거 상 전무 후무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이 31곳으로 확정되면서 정당투표 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해 전자 계수기도 무용지물이 돼버려 수작업을 통해 가려냈다.

또한, 새로 생긴 정당이 너무 많고, 이름에 자유, 미래,통합,국민,민주,대한 등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많아  뭐가 뭔지 혼란 스러웠지만 현명한 유권자들은 혼란속에 갇히기 보다 정확하게 가려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게다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온갖 정당이 투표용지에 기록되자 유권자들은 다당제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우려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선택한후 나머지 민생당등은 총선후 존립기반 마져 잃어버릴 처지가 돼버렸다. 

이러한 다당제 폐해에 대해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법학자, 사회학자인 모리스 뒤베르제는 오래전“다당제는양당제를 가져 오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져온다″는 정치 공학적 법칙을 설파했다.

그는 1950-60년대 몇몇 논문과 저서에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해 발표하자 그후에 다른 정치학자들이 관련 주제에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이런 경향을 ‘법칙′으로불렀다.

그의 저서 정당론은 각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수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과 법칙을 제안해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와 친화성이 있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정당 친화설이다.

뒤베르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가 양당제와 친화적인 이유를 2가지 제시했다. 하나는 통합으로 약한 정당들이 상호 통합하거나 큰 정당에 흡수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이 점차적으로 약한 정당은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여겨 포기하면서 유권자에 의한 제거되기 때문으로 결국 군소정당보다 거대 양당제로 간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가설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생겨났다.

리커는 뒤베르제의 법칙중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부분은 작동과 원리상 타당하지만,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 사례들에 의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론 속에서도 이번 총선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별볼일 없는 군소정당 다당제 보다 거대 양당제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군소정당은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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