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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침몰하는 구미경제 구원투수 될까- 분양 저조 구미 5공단 여야후보 서로 구원투수 공약 발표
- 여야 후보 총론은 구미공단 활성화.. 각론은 천양지차
- 여후보 막대한 예산론.. 야후보 5단지 완판 규제 프리존 거론
  • 남보수 기자
  • 승인 2020.03.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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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프리존 적용 전략 산업

21대 총선을 약 보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침몰하는 ‘구미공단 구원 투수론’이 날이 갈수록 뜨겁다. 

여당후보는 지역발전 예산론을~ 야당후보는 5단지 완판 분양 규제프리존 을 내걸었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의 각기 지역 발전론에 대해 상반된 입장속에 생소한 용어인 규제 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들은 준공후 분양 저조로 골머리를 앓아온 5단지가 이법 적용으로  완판 분양의 효자 노릇을 할지 아님 선거철 득표전략 차원에 그칠지 아직은 미지수다. 

◇ 진통겪던 규제 프리존법 2018년 한국당 주도통과

정부의 규제프리존법은 고용 창출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정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이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드론,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등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금융·세제·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가 정비돼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법이다.

정부가 선정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헬스케어, 전기차 등 신산업 업종이 대거 포함됐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프리존법 도입 시 2020년까지 무인車·드론 등 신규 일자리가 전국에 21만개 생길 것으로 추산했지만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등의 반대로  19대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서 재발의돼 진통끝에 2018년 9월 8년만에 통과 됐다.

◇ 지역경제활성화의 열쇠 규제프리존..그러나

통합당 김영식 후보는 지난 11일 5공단 현장에서 출마선언 직후  5공단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부품소재클러스터, 항공정비, 신소재 및 4차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5공단 조기 완전분양의 핵심정책으로는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한 ‘규제 프리존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5공단이 규제 프리존에 지정될 경우 핵심산업의 계열화가 힘을 얻어  4차산업 관련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추진 가능성도 내비췄다.

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2018년 당시 한국당의 뚝심으로  통과 됐지만 이처럼 지역발전 기폭제가 될수 있는 법안인데도 구미지역 국회의원 누구 도 구미공단 활성화 대책으로 이법 적용을 거론치 않았다.

그러나 김영식후보는 선거공약으로 바닥상태 구미5단지 분양 등 구미공단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프리존 을 거론해 구미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구미경제계 관계자는"정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분양 저조상태인 5단지에 적용돼 많은 기업이 많이 올수 있다면 쇠락하는 구미경제에 기폭제가 될수있다"며, 다만 이법이 구미5단지 완판노릇을 할런지 선거철 득표용 일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영식후보

한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부산은 해양관광과 IoT(만물인터넷)융합 도시기반서비스△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 의약△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활용)와 3D프린팅△세종은 에너지 IoT,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전남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포함)과 드론(무인기)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등이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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