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소멸, 공장총량제 준수돼야

유능종예비후보

유능종 예비후보(미래통합당 구미갑) 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소멸 정책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반듯히 준수돼야 한다며,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수도권 규제 30년 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며,“구미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 수도권 규제 30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예로 “지난해 구미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 구미시민들은 영하14도의 날씨에도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아이스버켓 챌린지 운동에 동참해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온정성을 쏟았지만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로 경기도 용인이 클러스터 입지 후보지로 결정돼 구미시민들의 허탈감과 당혹감은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유예비후보는 “이 같은 황당한 결정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인 공장총량제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국회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막아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지 못하는수도권 규제 30년 법안을 마련해 반드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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