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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전쟁 속 수도권규제 완화론 솔솔.. 지방고사 작전인가 반발상장사 10곳 중 7곳수도권에 본사.. 시가총액 기준 85% 수도권집중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9.08.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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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5

한일 경제전쟁속 수도권규제완화론이 고개를 들어 경북도등 비수도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지역인 경기, 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같은 군사시설 해제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극일(克日)을 위한 고육지책을 거론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비수도권 지역을 고사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완론에 군불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다.

그는 얼마전 구고히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에 "일본의 경제 침략이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돼 관련 대응 역시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다 "며기술개발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담겨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셈이다. 임 의원은 "수도권은 수요처에 운송·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수도권규제가 관련 산업육성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수도권규제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가 위기 상황 때 수도권 입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수요·공급기업이 국가 핵심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의 공급망을 연계해 공동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등 유사 상황에 한해 국내 산업 충격파를 덜 수 있도록 수도권 입지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증권거래소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10곳 중 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85%가 몰려 있다.

인구도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기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22%로 전년 50.4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론은 정부의 고육지책 평가 속에도 균형발전 안목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군불을 때면서 경북등 비수도권에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제력과 인구 절반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추진된다면 기업들이 몰리면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집값 폭등, 교통호잡 등 주거와 사회적 문제가 더욱 삼화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비 수도권은 기업투자가 축소되고 경쟁력을 잃고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짜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에따라  R&D지원 세제혜택등 비수도권 지역 발전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여론도 일고있다

지역 경제 관계자는"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가운데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표면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본 대응 처방은 수도권규제완화 보다는 연구개발(R&D) 자금지원 또는 세제혜택 등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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