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유치 결정에‘정부는 수도권 공화국 만드냐’고 반발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인 유치 결정에 대해 구미지역 경제계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1000대 기업 총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급인력 영입을 위해 수도권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런 논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벌리고 그 과오를 마치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수도권공화국'에서나 통할법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구미공단에는 SK실트론, 삼성, 엘지 등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인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며 "정부는 지방에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해 '선 국가 균형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틀 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에서 인재가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를 구미에 정차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R&D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도시는 인구소멸시대가 오는데 반해 수도권은 인구포화 상태로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돼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강화및 공장총량제를 정부는 반듯이 지켜 나갈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도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치 않을시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며, 특히, SK 반도체 용인 최종 결정시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 기폭제가 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