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구미형 일자리, 핵심도 못 짚고 제안 주체도 잘못 비판..근로자·기업·지자체·시민단체 참여 ‘일자리상생협의회’ 구성주장

구미 경실련이 경북,구미형 일자리 설계시 적정임금 지속성과 안정성 담보를 핵심설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구미형 일자리는 핵심도 못 짚고 제안 주체도 잘못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기업의 핵심 관심사인 ‘적정임금 지속성·안정성 담보’는 노조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노사민정 합의 이전이라도 노동계와 공동 제안해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가 기업을 만들어 직접 경영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 지배구조와 지역사회합의 여론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지만, 반면, 인센티브 파격 제공 중심 경북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도 없어 이사업에 대한 참여할 기업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삼성전자보다 성과급 더 달라는 강성 노조 SK하이닉스 노조는 한노총 소속 생산직 노조로 1700% 성과급도 걷어찼고, 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선명성 경쟁도 벌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추락으로 경영진도 돈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라며,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지역상생형 일자리는 참여 기업들이 없을시 탁상공론에 불과해 협상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어 이러한 협상의 절대적 우위에 있는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법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로 이는 노조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자·기업·지자체·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일자리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임단협을 진행할때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과 급격한 임금 상승도 막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익이 되는 노사상생 해법이라고 밝혔다.

구미 경실련 관계자는 “잘못된 경북형 일자리 적정임금 유지 방안은 시민들의 절실함과 실천만이 가장 확실한 시민출자 방안으로 시민출자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몸부림 앞에 노조도 지역사회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를 넘는 임금인상 요구 노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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