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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연말 인사 만사냐 망사일까.신설된 도시환경국 환경직 국장 승진 시설,기술직들 불만..신설된 도시환경국 환경직 국장 승진 시설,기술직들 불만
  • 남보수 기자
  • 승인 2018.1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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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2월 24일자로 승진의결자를 발표했다.이번 승진 의결에는4급2명과 5급 10명등 총 12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과거 승진시 홀대받던 환경,전기직등 소수 질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사후는 잡음도 따른다. 그래서 인사는 잘하면 만사(萬事), 못하면 망사(亡事)라고 한다.
불만이 나오는것은 새로생긴 도시환경국에 화공직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해 도시환경국장이 됐기 때문이다.

도시환경국은 명칭 그대로 도시업무와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이곳 부서에는 도시과와 건축,환경과 등으로 국장으로 승진한 환경직은 겨우 5명인데 반해 나머지12과 160여명은 도시,건축,도시디자인등 행정 토목등 시설직들로 다윗과 골리앗 상태다.

따라서 소수직렬인 환경직 국장이 수적으로 많은 시설직 과장 들을 관장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에대해 뜻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있다. 이는 공정한 승진제도 확보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은 크게 근무성적 평정을 비롯,경력 평정과 기타 능력의 평가로 이뤄진다.

이중 구미시의 간부공무원인 4급 국장과 5급 과장은 구미시승진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그결과를 토대로 승진하고있다.

5급 및 7급 이하의 승진도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8배수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평가는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등 가점 등을 기준으로  이처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선 이같은 룰을 100% 신뢰 하지않는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이른바  대우공무원제, 복수직급제, 근속승진제’등이다.  명예퇴직제 등도 어쩌면 승진적체를 해소하려는 고육책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에도 불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외부에 의뢰,조사한 평정과정의 객관성을 묻는설문에 과반수 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는 다분히 온정주의의 평가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주장으로 평가방법의 객관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승진인사 제도가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구미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있다.

즉 차제에 현행 신분중심의 계급구조를 직무중심의 인사체계로 전환,능력과 실적에 의해 공무원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외국의 경우. 승진개념이나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크게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로 나눌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계급제를 고수하던 나라들도 점차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여서 두 제도의 절충형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직위분류제란 고위직은 직위분류제를,하위직은 계급제로 운영하는 형태다.계급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신분상의 계급이 아닌 보수상의 계급으로 나누는 추세다.

일본 공무원의 승진은 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개 업무실적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연공 중시 성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탓이다.

계급과 직위 어느 하나만 상승해도 승진으로 보는 우리와는 달리 직위와 등급이 구분된다.직위 상승만을 승진으로 간주하고 등급은 보수에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직위분류제를 채택 해 승진의 개념에서부터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결원보충을 할 때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이 보다 높은 직위에,기관 내부에 있는 하위직위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을 승진으로 본다.

승진대상도 해당 분야에 경력있는 공무원한테 허용돼 일반행정,사무보조,과학기술직 등 수천개 세부 직렬에 따라 별도의 인사관리 기준이 있다.

영국은 공무원 계급 폐지로 계층구조가 단순해졌지만 미국보다 훨씬엄격한 직위분류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계급으로의 이동으로서 승진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신 상위의 책임도를 가진 직위로, 또는 보다높은 보수를 받는 직위로의 이동이 승진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구미시도 인사때마다 터져나오는 인사잡음을 근절시키려면 참좋은 변화,행복한 구미를 위해 외국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보수 기자  ktn3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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