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 자치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리에 나섰다. 지자체 내 위원회는 공무원의 책임행정 강화 및 행정 효율 제고 등 순기능도 있지만 부서별 일부 위원회는 기능 중복 등 공무원 책임 회피성 위원회 등으로 전락했다. 

특히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미시도 대구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폐지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 수는 177개로 이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1개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다.

특히 구미시 위원회는 대구시와 인구와 예산 등 규모 면에서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대구 199개, 구미 172개 큰 차이가 없고 법령으로 정한 의무적 위원회 수는 대구 100개에 비해 101개로 오히려 더 많은 편으로 법령으로 정한 의무적 위원회와 나머지 각종 위원회는 정리 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성 문제는 위원회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그간 실제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유명무실 위원회 정리는 필요한 실정이지만 정비 시는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 위 등 사전 절차로 의회에 조례안 등 제출,승인 후 정리에 착수해 대구시 처럼 해당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자문·심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의위원회는 모두 4천 9백여 개로, 민간 위원 6만 4천 명을 포함해 모두 8만 7천 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추천 단체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사례가 3천 7백여 건으로 파악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서 최대 6년 이상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도 별로 한일이 없어 위원들 선정시 검증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