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란 오명을 벗어나고자  예방에서 회복 까지 정신건강정책 전환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혁신방안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배로

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 의료기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부터 제공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조울증도 검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신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울증·조현병 등의 발병 시기가 20∼30대이고, 조기 발견 시 적절한 치료를 거쳐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진 데 따라 청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게 됐다"며 "청년층에 먼저 도입한 후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일반 국민에게는 자살 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치다.

상담원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리고,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사이트에선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관련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올해 14곳에서 내년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센터에선 실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