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명에서 2040년까지 반등 없이 유지된다면, 2020년 대비 학급당 학생 수는 절반 이상 줄어들고, 신규 병력자원 규모도 4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부정적인 인구 시나리오에서는 207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 시 변화되는 수치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26년 이후 2040년까지 0.70명으로 유지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 21.1명에서 2040년 10.0명으로 52.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예정처는 합계출산율이 0.70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에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에 따라 국민의 4대 의무별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지적됐다. 

합계출산율이 0.70명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학령인구(6~17세)는 2022년 538만 9000명에서 2040년 268만 명까지 낮아지며,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22년 21.1명에서 2040년 1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시장, 신규병력자원규모
신규 병력자원 규모도 20세 남자 인구 감소에 따라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22년 18만 6000명에서 2040년 10만 1000명으로 8만 5000명(4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 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되며, 통계청 중위추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2070년 취업자 수는 2022년 대비 약 945만 명 감소 186만 4000명으로 줄어들고 반면 고령층의 비중은 3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령인구부양률 역시 2022년 24.59%에서 2070년 100.61%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재정적 영향 과 대응방안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반등 대응방안으로 저출산 제도를 정비하고, 인구 감소에 맞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육성 정책에 집중하고 가족지원예산 총액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과 함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