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신생아실 인구 잘벽시대 절감  사진=연합 
 텅빈 신생아실 인구 잘벽시대 절감  사진=연합 

 

인구 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했던 이론이다. 어느 한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도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 과도 같은 모양새로 역삼각형의 분포도가 형성된다는 내용이다.
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는 만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말하고 그보다 나이가 높은 만65세이상의 인구를 고령인구라 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병행하는 이른바 경제활동을 하는 존재로 인구 절벽 현상의 결론은 경제의 주체 자체가 흔들려 경제활동을 할 터전조차 마련치 못해 이 상태 지속시 결국 국가가 붕괴하는 단계가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인 한국이 다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른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됐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고려해 25∼39세 고용률을 비교해도 한국(75.3%)은 OECD 평균(87.4%)을 12.1%포인트(p)나 밑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5∼29세 임금금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 뛰었다.

취업자의 결혼의향 비율(49.4%)은 비취업자(38.4%)를 웃돌았지만, 비정규직(36.6%)의 경우 오히려 비취업자보다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고,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 명만 올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