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수도권은 갈수록 인구가 늘어난 반면 농촌 등 지방도시는 점점 인구가 줄어 들고있다. 

이런 수도권 불랙홀 로 지방도시는 2010년대 중반 지역소멸론 제기 후  79개이던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림자는 대도시까지 드리우고 있다. 모두가 암울한 현실만을 얘기하는 이때 온 힘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맞서는 지자체들이 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인구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 본지는 연합뉴스 기사 제휴 매체로 매주 수요일 지방 소멸 기사를 전재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방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확대됐다. 국내 전체 인구의 50.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국토기형발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을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2극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일단 부울경을 콕 집어 말하면 특정 지역을 편드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2극 체제 성공 후 호남을 중심으로 한 3극, 또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한 4극 체제까지 염두에 두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이 부울경으로 분산되면 지방소멸 문제의 절반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한민국 수도와 최대 항구도시 부산을 이은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사례에 비춰, 부울경 2극 체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더구나 기후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면, 부울경 항만은 세계 물류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 현 대한민국은 과잉 확산 난개발 상태이자 '자연과 인공'·'생산과 소비'·'일과 여가'·'도시와 농어촌' 등의 균형이 파괴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0%를 넘어서면서 토지와 주거 비용이 상승하니 일부에게 한정된 불로소득이 생겨났고, 그 불로소득을 좇아 사람이 몰리다 보니 과당경쟁에 저출산이 만연하면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인구밀도는 ㎢당 프랑스 120명, 영국 280명, 일본 330명 정도이고,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는 일본도  30% 채 안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당 500명을 넘고,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50%를 넘을 정도로 과잉 상태인데, 지방소멸 문제를 '소멸'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재탄생'의 기회로 봐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시군구, 읍면동을 살릴 순 없다. 옥석을 구분해 살릴 곳은 과감하게 살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연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한국지역정책학회장)

전통산업 첨단화를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지역에서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을 첨단화해 특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초 10년간 100% 면제, 이후 10년간 50% 감면하는 '10+10 제도'도 검토해볼 만하다.

아울러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가미된 공간까지 갖춘 '직·주·락' 주거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이 입주할 임대주택이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확충되고, 자녀를 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육아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뿐 아니라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우리 사회는 현대화하면서 공동체가 해체됐다.

이웃이 초상집에 와서 밥을 해주고 상여를 메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이 마을이나 가족 공동체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은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한다.

이마저도 현재의 지방은 식당이나 목욕탕, 약국이 없고,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시장'뿐 아니라 '공공'도 실패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론은 저출생과도 연결된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1년에 1조원을 농촌 약 80개 시군에 80억~120억원씩 배정해 인구 늘리는 데 쓰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인구를 늘릴 수는 없다는 게 인구학자들의 정설이다.

출생률은 1천만원 준다고 해서 늘릴 수 없는 만큼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전략은 필요하지만, 인구를 반전시키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지방 공동체의 붕괴, 시장과 공공의 실패, 이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실현할 수 있고,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사람들도 기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과 공공이 결합한 사례로 전남 영광군 묘량면 여민동락공동체와 동락점빵을 들 수 있다.

지역민들이 읍내까지 가지 않고도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차로 돌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다. 적자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되 공공이 힘을 보태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미 시장과 공공의 경계가 흐려진 것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안을 찾을 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이다.

◆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지방소멸 극복을 논하기 전에 모든 행정 정책에 인구 감소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과 법안들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이미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고,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격차도 매우 큰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인구 감소는 곧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제돼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예산 시스템이 중앙정부 중심인데,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주고 창의적인 구상으로 사업을 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중앙정부는 그 결과와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잘 되는 지역은 더 잘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예컨대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북도는 도지사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역할까지도 경계를 허무는 노력이 지속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예산과 정책 시스템을 지방 중심으로 잡아가면서 반드시 정부가 신경 써야 할 점은 학교와 병원과 같은 핵심 인프라가 붕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면 학교와 병원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된다. 적어도 학교나 병원이 없어서 인구가 외부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화 사업도 필요하다.

지방대를 졸업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지방에서 정착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업인데, 지자체와 대학, 중소기업이 함께 청년을 지원해 나가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