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가 반도체기업 없는 구미 반도체단지는 '폐수배출시설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요청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를 만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구미시가 밝혔다.

구미 5단지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폐수시설 설치 제한이 있어 유명무실한 특화단지가 될수 있다고 우려한 후 폐수 시설 제한지역 제외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지난 7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5 국가산업단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어 이곳을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줄것도 건의했다.

특히, 5 산단이 있는 해평면(괴곡리·문량리 제외) 일대는 현재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내부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이는 축구장 1천800여 개 면적(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야심 차게 출발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등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미 경제계도 “지난 20년 전 수도권인 경기 파주에 LG필립스 LCD(현 LG디스플레이) 대규모 공장을 빼앗긴 사례를 들어, 또 한 번 수도권에 밀려 지역발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반도체 특화단지 폐수배출시설 제한을 요구했다.

이 철우 지사는 추 부총리에게 정부가 경북지역 규제 현안 지원책을 내놓은 점에 감사를 표시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 경북도의 주장처럼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면 제, 도로 철도망 건설 지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 등 산단 계획 변경 신속 추진 내용 등은 포함됐지만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 폐수배출시설 제한은 포함되지 않아 구미시는물론 경북도의 불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