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의회 김석현 의장은 이렇게 영양군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영양군의 출생인구는 32명이고, 올해 4월까지는 10명이 출생했다. 섬인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자체다. 60세 이상 인구가 52%에 가까울 정도로 노령화됐다. 현재의 영양군은 교통, 의료 등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영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고,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어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린다. 의료 수준도 심각하다. 영양군의 유일한 야간 당직 의료기관은 영양병원 하나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인근 지역으로 달려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소원한 실정이다.

경상북도 영양군은 인구절벽 위기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올해 4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는 총 1만5920명. 섬 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다.

영양군의 인구 감소 수치는 절망적이다. 2022년 영양군의 출생 인구는 32명이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0명이 출생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52%에 가깝다. 2000년 인구소멸위험지수 0.608로 ‘소멸주의’로 분류됐던 영양군은 2020년 0.162로 ‘소멸고위험도시’가 됐다.

‘소멸’되지 않기 위한 영양군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영양군의회는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생아 지원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대, 군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도록 힘썼다.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를 통해서는 인구 정책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피시설로 치부되는 교정시설 유치 노력이나 양수발전소 유치에 필사적인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생애주기별 지원 통해 ‘살고 싶은 영양군’ 만들어야

김 의장은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이 개선된 지역으로서의 성장,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영양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선 생애 주기별 필요에 부응하는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의료, 경제활동 지원 등이 절실하다. 우선△출산 및 보육에 따른 비용 지급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 △고품질 고부가가치형 농업 정책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국가 차원의 금전적 지원에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자 출산장려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현금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 지원 없이는 아이를 낳고 보육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영양군의 경우 출산 가능 인구의 직업은 대부분 공무원, 농협직원, 건강보험공단직원 등 직장인”이라며 “그들의 월급이나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 출산장려금이 출산 및 보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은 결국 영양의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재원의 크기로 논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출산장려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주장한다. 가령 영유아를 대상으로 365일 탁아소를 운영해 부모의 보육 걱정을 덜어주거나 사립학원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도농 간 사교육 공백을 채우는 것이 그 예이다.

김 의장은 “젊은 인구를 유입하려면 선심성 정책이 아닌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출산, 보육, 교육 여건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부가가치 농업 지원해 ‘영양형 농업’ 확산

김 의장은 ‘영양형 농업’이라 부를 수 있는 농업 정책의 변화를 주장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고부가가치 작물 보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제공’과 ‘청년농업인들에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과 같은 출산 정책 혜택 제공’이다. 김 의장은 “청년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출산 정책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고소득 맞춤형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하는 것이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영양군 하면 떠오르는 고추 품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지원하거나 고소득 과일 작물을 지원해 농가 수입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영양군의회는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가칭)를 발의할 예정이다. 영양군 풍력발전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30%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한다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을 인구 증가 정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 의장은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로서의 경제 구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인구문제와 지방분권을 더불어 해결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영양군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개혁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절차 및 규제가 아닌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지역형 인구 증가를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영양군과 군 의회는 인구 문제 해소로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있다. 
기피시설이지만 영양군은 전 영양군민이 양수발전소를 찬성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된다면 936억원 규모의 지역 발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5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방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

수변 공원, 카페, 상부지 전망대 등 관광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영양군은 대부분 산지로 이뤄져 양수발전소 건설에 적합하고 군내 풍력발전단지도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영양군의회도 지난 5월 8일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