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가 '업무추진비 렌즈’ 를 통해 지방정부 시·군의회 의정 활동사항을 짚어봤다. 

우선 강원도 18개시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5천여 건을 전수 분석결과 사용 내역의 63%는 밥값으로 조사됐다.  임기중 주민자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밥값도 못한 의원들이 결국 업무추진비로 밥값만 낭비한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시·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반 정도 됐다.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보다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그만큼 주민들을 대신해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다.  
의원들의 활동은 조례 입안 횟수·정례회나 임시회 질의 횟수나 다양한 지역 행사 참여 등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도 이와 같은 의정활동 기록서라고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란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받는다. 월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기초의원 연평균이 4100만 원 정도다.  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근거 업무추진비도 쓸수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조 (정의) 1항 나는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2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쓰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와 의회 전체가 함께 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이다.

이런 조항으로 강원도내 18개 시·군의회의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은 22억 원이다. 기초의원 전체가 174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의원 1명당 년간 1200만 원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다. 

의장단 월 평균 200만 원 선으로 의장은 월 300만 원 안팎, 부의장 월 150~200만 원 안팎으로 업무나 행사 등이 많은 달 의장의 경우 500만 원까지 사용한다.

이처럼 혈세낭비 방지로 지방자치단체 업무 집행에 관한 규칙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직무 활동 범위를 정해뒀다. 활동 범위는 모두 9가지로 적십자 특별회비·연탄 기부·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등과 같은 불우이웃 격려가 대표적이다.

언론관계자나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현장 근무자(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에 대한 지원, 소속 상근 직원(의회 사무기구·소속 행정기관 직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물품, 업무 추진을 위한 격려 식사 등도 포함된다.

◆ 의정활동비 규정대로 써야한다 ..그러나 

의정 활동비 사용 원칙은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에 써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제시하고 있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근무지와 무관한 지역▲비정상시간대 (23시~다음 날 6시)▲사용자의 자택근처▲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단,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시 사용가능)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각 의회 홈페이지에 대체로 공개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각 지방의회별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와 규칙 등에 근거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인 만큼 업무추진비 내역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것은 아닌 각 의회마다 올라온 업무추진비 파일 형식이 제각각으로 엑셀·PDF·한글(HWP) 파일 등 다양하다.

또, 사용 시간과 일시·목적 등을 기입하는 순서도, 항목도 다 달라 이는 곧바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원도내 시·군의회의 경우 원주와 춘천·인제·양구·고성·동해·삼척·속초·태백· 평창 등 10개 시·군의회는 엑셀 파일, 강릉과 양양·영월·철원·홍천·화천·횡성 등 7개 의회는 PDF, 정선은 한글파일과 엑셀을 혼용해서 올려뒀다.

엑셀 공개가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의회 사무부서는 업무추진비 내역 대부분을 엑셀로 정리한다. 원본이 엑셀 파일인데도 PDF나 한글 파일 등으로 올려놓는다. 이 때문에 KBS 취재팀은 주말 공휴일·심야시간 사용 여부, 식비와 기념품 구입 내역 등 항목별로 살펴보기 위해 일일이 엑셀로 변환하거나 수기로 입력해야했다.

사용목적은 두루뭉술해  대부분 '의정현안 논의', '업무 협의', '소속 직원 격려' 등이란 적었을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오리무중이다.

확실한 취재로  추가 취재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등 시일은 평균 기간이 열흘에서 2주였고, 자료 분석까지 2달 가까이 걸린다.

◆ 업무추진비의 63% 가 '식사비'

KBS는 지난해 7월부터 9달 동안 강원특자도 18개 시·군의회가 쓴 업무추진비는 15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이 가운데 63%가 밥값이었다.  시·군별로는 양양군의회가 73%로 식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속초시의회·강릉시의회·고성군의회도 각각 70%를 넘어섰다. 나머지 시·군의회는 대체로 60%대 비율을 차지했고, 양구군의회가 45%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밥값 못하는 의원들이 밥값은 꼬박 꼬박 챙겨 혈세 받는 지방의회의 20년 묵은 구태란 말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시의원 6명은 4년간 조례안 발의도 안한것으로 드러나 1991년 민선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상당수 지방의원이 공천과 이권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본연의 업무인 입법 및 정책 감시기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천 잡음 등 지방선거를 둘러싼 파행이 계속되면 앞으로 지방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지방의회 선거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