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3년전 추진한 민간 투자 방식 신문보도 사실과 다르다 반박
매일신문 1천700억 원 대형사업 결정에 사전 절차 무시의혹 제기
구미시 최초제안서를 받아 진행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 조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아무런 하자 없는 정상적 행정절차

진실 공방 의혹이 일고있는 구미칠곡 통합 바이오 가스 처리시설 조감도
진실 공방 의혹이 일고있는 구미칠곡 통합 바이오 가스 처리시설 조감도

 

구미시가 지역 유력 일간지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7월 4일 매일신문은  ‘1767억 대형 사업 절차 무시, 구미시-특정 업체 짬짜미 의혹’이라고 대서특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진실공방도 예상된다. 

신문은  ‘구미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지만 사전 절차 무시하고 민간투자 방식 진행으로 다른 방식(재정사업, 기부채납)은 검토도 안된 상태서 추진해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어 구미시는 '제3자 공고 열려있어 절차 문제없다' 해명하지만, 민간투자 방식 외에는 제안도 사실상 불가해 지난해 이 사업 방식을 지적한 구미시의회도 올해는 이상하게 찬성으로 '선회'했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구미시가 1천700억 원 이상 재원을 투입해 구미, 칠곡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추진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특정 업체 편들기로 일관했다”며 의혹도 내비쳤다.

이런 보도 후 구미시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구미시는 1천700억 원 대형사업 결정에 무시된 '사전 절차'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업은 민간 부문의 사업 제안으로 최초제안서를 받아 진행했지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 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아무런 하자 없는 정상적 행정절차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업 자체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해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검토했으나 구미시 지방채가 2020년 말 2천 98억으로 도내 최고 수준으로써 민자사업 추진 시 구미시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이고 설계·시공·운영 일원화로 성능 보증 및 책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난 2020년 8월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인 이런데도 매일신문이 의혹 보도해 구미시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해명 자료 보도 후 정정 보도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하수과 관계자는 “매일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3년 전에 추진한 사업으로 특정 업체 특혜나 봐주기식 사업추진이 아닌데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의 민간투자 사업 위탁 방식은 BTO,BTL,BOT,BLT, BOO, 이 있으며 ▲BTO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투자비를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 완공 후 운영하면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며▲ BTL은 민간의 사업시행자가 투자해 물건이 완공 시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후 일정 기간 시설의 운영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 BOT은 민간방식 투자 후 사회기반시설을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 투자비 회수로 수익 창출 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BOO는 민자 방식 투자로 시설 완공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아닌 계약기간 동안 민간사업자가 계속 보유하면서 정부에 사업을 팔 권리를 얻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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