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들이 2차 공공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은 500여 개로 김천시는 이중 30여 곳을 유치 대상에 올려놓았다.  반면 김천시와 달리 구미시는 2차 공공 기관 유치에 미온적이다.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기초, 광역지자체는 저마다 다른 유치 명분을 내세워 정부의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실시할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2차 공공기관  로드맵 발표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 로드맵 제시를 예정했지만,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총선 전 유치 계획 발표 시 소외 됐거나 미진한 지역 반발로 총선 시 악영향을 끼쳐  이런 총선 악수는 피하는 게 득이란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오는 6~7월 기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차공공기관 이전은 김천시 등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는 혁신도시 이전을 주장한 반면 경북 영주, 상주시와 충남 공주시 등 충청권 9개 지자체 등 전국 18개 시·군은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비(非) 혁신도시·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난감한 입장이다.

◆ 2차 공공 기관 유치에 팔 걷어붙인 경북도와 김천시
지난 3월 경북도는 2차 공 공공 기관 이전은 6월경 기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원칙 등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균형 발전특별법을 토대로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당초 220여 곳에서 이보다 늘어난 500여곳으로 보고있다. 

우선 임차 청사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 김천혁신도시의 산업기반과 연계된 기관 , 김천혁신도시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 등 30여 곳이 우선 유치 대상이다.

유치 대상 공공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55명)▲한국철도기술연구원(420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68명)▲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에너지 정보재단(42명)▲한국에너지재단(51명)▲한국석유관리원(462명)▲한국원자력의학원(1384명)▲한국지역난방공사(2201명)▲정부법무공단(125명)▲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국방연구원(493명)▲한국산업기술진흥원(398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117명)▲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03명)▲한국식품안전정보원(117명)▲중소기업유통센터터 (299명)▲우체국시설관리단(2709명)▲우체국물류지원단(1604명)▲한국도로공사서비스(6317명) ▲우체국시설관리단(2709명)▲한국지식재산보호원(117명)▲코레일 관광개발(1004명)▲네트웍스(1916명)▲로지스(839명)▲유통(507명)등등이다. 

김천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 범위를 혁신도시 인근 지역을 포함, 경북도 전역으로 확대 시 김천혁신도시 발전은 물론 인근 도시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시도 기대보다 큰 효과가 없어 실망감도 든다는 지적이다. 

◆ 기대 보다 실망감 큰 김천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는 지난 20220년 8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에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됐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지방 붕괴를 막자는  조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10년이 되었지만 도시의 발전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김천 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 중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 인구 증가에 도움주지 못해 장사가 안되자 이곳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는 이곳 거주보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주말이면 수도권 등 가족품으로 돌아가고자 버스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는 이곳이 수도권 대비 학군등 자녀 교육등 걸림돌로 작용해  직원들은 한 가정 두집 살림을 하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려면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부문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공공기관의 성격, 유형, 경제적 파급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지역경제 단체 관계자는 " 김천시는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춘 철도,고속도로 등  최고 수준의 교통망을 접목한 김천만의 경쟁력 확보로 인근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이전 대상 관련 기관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상 기관 전체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153개였던 사실에 비춰 보면 이전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국토부 입장은 지난 4월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대략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의 질문에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