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치 재 창출 없는 대학생 유치시 효과 거두기 어려워 대책마련해야

남보수 경북 중부 본부장
남보수 경북 중부 본부장

구미등 전국 지방자치 단체는수도권과 달리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농촌 도시는 귀농 인구, 도시지역은 기업체 유치 및 중고 대학생들 기숙사 인구 전입 등이다.

구미시는 물론 경북도내 지자체도 학생등 인구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는 매년 6월 산정되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도움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초 행정안전부는 전국 170여개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로 66조6000억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 재정력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용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자체수입 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올해는 전년의 166곳보다 4곳 늘어 전년 55조1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20.9%) 증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 시·도에 19조2000억원(28.7%), 기초 시·군에는 47조4000억원(71.3%) 각각 배분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에 1조3000억원,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에 3000억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주요 수요별 규모는 ▲인건비 19조5000억원 ▲아동복지비 10조1000억원 ▲일반관리비 9조8000억원 ▲지역관리비 9조2000억원 ▲노인복지비 8조6000억원 등이다.

이런 상황아래 구미, 김천 등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학생들에게 학교등 현장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대학에 입학한 타지역 출신 학생이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장학금 형태로 전입장려금을 지원해 인구 유치에 기여한다.

이는 전국에 4년제 및 전문대학이 400여 개가 넘고, 이들 대학으로 진학은 청년층 인구이동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역 대학 진학 학생은 자연히 해당 지자체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전입으로 유입된 학생들게 전입 장려금 지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입 장려금 외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과 지역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지역의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상생협력하고 있다.

이런 계기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코자, 지난 2021년 10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대학이 있는 지역은 29곳으로, 이들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4년제 및 전문대학은 42개교에 이뤄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함께 대학도 소멸할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은 올해초 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 인구감소지역 법)」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용어로, 지역 내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물론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체류 주민을 포함한다. 

즉 지자체별로 거주지 주민 외에 관광객, 출향인, 워케이션(휴가지원격근무) 등 지역연고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구미시도 점점 줄어드는 인구 증가정책으로 대경 신공항 수혜지역 혜택을 활용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 기숙사 전입신고및 타지 중고 대학생 구미지역 전입신고 등 인구 증가 적극적 정책 추진 시 포항을 제치고 경북 도내 제1 도시로 우뚝서 나갈 탄탄한 토대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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