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와 지방에 14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밝혔다.

이런 투자 발표는 윤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발표한 후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 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자국내 제조 시설 유치로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우리도 세계적 수준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을 더욱 성장 시키려면민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백5십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는 총 4076만㎡(1200만평), 민간투자 유치 규모도 550조원으로 역대 정부 중 최대, 최다 규모다.

그러나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의지를 담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결정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는 민간투자 유치 규모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 산자부  시스템 반도체 산단조성 경기 용인 300조원 투입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42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경기 용인에 300조원이 투입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50조원의 민간투자유치 규모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경기 용인을 제외한 14개 지역에는 250조원이 할당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토부와 산자부가 제시한 산단규모 및 첨단산업 육성분야를 보면 ▲경기 용인 710만㎡(215만평)·시스템 반도체 ▲대전 유성 530만㎡(160만평)·나노·반도체 ▲충남 천안 417만㎡(126만평)·미래모빌리티 경남 창원 339만㎡(103만평)·방위·원자 ▲광주 광산 338만㎡(102만평)·미래자동차 ▲고흥 173만㎡ (52만평)·우주발사체 등 구미는 빠졌다.

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인프라 확충 등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비용은 민간투자유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산자부가 밝힌 분야별 투자규모가 곧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구미경제계는 “이번 정부의 분야별 민간투자규모를 보면 사실상 수도권 몰아주기로 산단은 기업유치가 관건인데 정부가 수도권에만 투자를 하면 어떤 기업이 지역으로 오려고 할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