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의정활동 과이 불개아닌 과즉 물탄개 의정 활동 바람직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시의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의정활동 한지 반년에 접어들었다.

당선 후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펼쳤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집행부의 내년 예산을 심사해 삭감하는 게 가장 큰 보람일 것이다.

특히 초선 의원일 경우 각 상임위에 배정돼 선배 의원들의 예산 심사 삭감법도 눈여겨봤을 것이며, 예산 심사 시 각 부서장을 불러놓고 호통치거나 따질 때는 우월감도 느껴 봤을 것 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활발한 의정활동 중 자만감과 무지로 여론의 도마에 올라 지역민들의 분노도 산적도 있었다.

실제로 2021년 제8대 때 구미시의 한 초선 의원의 일탈 행동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참다못한 구미 경실련은 완장 찬 구미 시의원의 공개 사과 까지, 요구하며, 인권 감수성 결함이 빚은 무지와 인권침해 결함이라고 비판한 후 공개 사과도 요구했다.

구미시 의원과 함께 김천도 사드 반대에 앞장 선 시의원께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후 최근에는 선거비용 초과·허위 보고 혐의로 김천시의원을 기소했다.

이러한 일부 시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지역민들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많은 시의원들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실정으로 각별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시의원들은 선거 출마 시 유권자들께 약속한 공약의 공통점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지만, 의원으로 당선된 순간부터 이런 약속은 시일이 지나면 공연 불이 되어 버린다.

또 의정활동 중 무지와 무능력도 완장의 마법으로 해결하려 하며, 지역발전과시민 복리증진으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지역 일꾼들은 몇명이나 될까 반문해 본다.

나라 일꾼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단 한 푼이라도 사업상 가져오고자 쪽지예산이란 편법까지 동원하며, 사업예산 증액 에 혈안인데 지역일꾼인 시의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삭감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 예산 삭감시는 누가 이익일까, 최고의 수혜자는 공무원이다. 예산이 없으니 일이 줄어들고 일을안 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 입이 귀에 걸린다.

반면 예산 삭감시 피해 시민들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는 예산 투입시 각종 지역발전 사업시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직ㆍ간접적인 기여로 다양한 계층에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의원들의 예산 심사 시는 무차별 예산 삭감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할수있는 환경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행정 감리 역활 수행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할일이 무엇인지 망각해 오직 완장의 매력에 만족하며, 때로는 의정 활동 역주행 으로 지역민들의 구설수에 올라 새해에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지 않는 과이불개(過而不改) ’가 아닌 ‘허물이 있으면 바로 고친다는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의 선진 의정활동 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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