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원이 넘는 거액 국민 혈세를 북한에 빌려주고도 받기는 커녕 북한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부에 슬픈 자화상이란 지적이다. 

송언석 국회 의원(국힘, 경북 김천)은 2022년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총 6173억원(4억4460만달러)으로 식량 차관 연체 원금 3543억원과 연체이자 1004억원지연배상금 360억원 등 총 490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대북 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 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고작 ‘상환촉구 통지문과 팩스발송’이 전부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가 북한에 꿔준 돈은 국민 혈세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14개 국세 중 부가세와 소득세, 환경세 등을 꼬박꼬박 납부한다.
 

이들이 낸 세금 중 일부는 적대국인 북한에 빌려준 돈에 포함돼 못 받는 것은 물론 오히려 눈치 보기식 굴종적 대북 자세로 일관해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경영난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국세인 부가세는 체납지 않아 자택인 원룸에서 나날이 쌓여가는 빚을 못 이겨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뺐고, 모자란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 채웠다. A씨 곁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납세독촉은 없는 반면 방 빼라는 문자메시지와 빚 독촉 문자가 주류를 이뤘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세금을 미루지 않고 납부했지만, 이들이 낸 세금 일부가 적대국인 북한에 60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북한에 줄돈을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자영업자들께 지원했으면 이런 비극은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슬픈 자화상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