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구미을) 은  구글, 인앱결제로 ‘22년에 만에 4천 1백억원 추가 수익이 예상되어 봉이 김선달식이라고 비판했다.

인앱 결제(in-app purchase)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올 한해 최대 4천 1백억원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추가 발생으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철회도 주장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율의 통행세 정책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고’제2의 인앱결제 횡포’를 막기 위해 국내 앱 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도 필요함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 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결제정책 적용으로 이전까지 동영상, 음원 스트리밍, 웹툰, 웹소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비게임 콘텐츠들은 인앱결제, 제삼자 결제, 아웃링크 외부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식 중 이중 가장 높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는 우리나라에 세금 한 푼 안내면서  2배 이상 막대한 수수료만 챙겨 소비자들의 불만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