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수원 이전시 대구시의 상생기금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구미국가 정원 조성사업’ 이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평습지 국가 정원 조성사업은 구미 취수장 공동 이용 지원 일환으로 환경부·경북도와 협의 진행 중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해평습지를 국가 정원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대구 취수원 이전시 국가정원 조성사업 전액 부담해야

지난해 6월 환경부 등은 구미 해평취수장의 낙동강 물 30만 톤(1일 기준)을 대구와 공동 이용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구시는 일일 30만톤 취수조건으로 구미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매년 환경부의 수계상생기금 100억 원 지원과 KTX 구미역사 신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반대의사를 보이며 ‘대구취수원 이전 은 답보상태다.

이처럼 제자리걸음 상태에 이르자 대구시는 해평취수장 인근 해평습지를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는 ‘낙동강 700리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을 환경부·경상북도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평습지는 구미보 하류 감천 합류지점에 위치한 흑두루미 도래지로 유명하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인 군위군 소보 경계선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가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구시는 “환경부가 지정하면 사업시행은 경상북도가 하겠지만 우리는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해평습지가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이 내용을 취수장 공동이용 협정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막대한 사업비 들어가는 국가 정원 조성사업 국비조달이 관건

정원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공동체 정원등 4가지로 구분된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녹지 30만㎡' 이상 면적에 전통·문화·식물 등 서로 다른 주제별 정원 5종 이상을 갖추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가정원으로 지정 시는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국가 차원의 홍보를 통해 관광객 대거 유입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정원 조성사업 예정지인 해평습지 면적은 760만㎡, 강정습지의 면적은 77만 5600여㎡으로 주무관청인 환경청의 국가 정원 조성 면적 30만㎡ 보다 훨씬 넓어 조성 시는 순천만 정원과 다름없다.

◇ 전국 지자체들 국가 정원 지정에 사활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정원이 전국 관광객을 불러 모우자 전국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면적은 77만6천㎡로 자산 가치는 2021년도 공시가격 기준 1천444억원(토지 1천124억원, 건축물 320억원)에 이른다.

실제 국가정원이 가지는 유·무형의 자산 가치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수목과 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그 가치는 빛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순천시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처 및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선점하며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국가정원 조성시 인구 증가효과 톡톡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전국의 89개 시·군·구가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군지역이 포함됐다. 반면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3개 자치단체는 인구 감소가 없었다.

2010년 순천시 인구는 27만 2620명이고 10년이 지난 2020년 말 순천시 인구는 28만 218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만 명(9,569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순천시는 인구가 증가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왜 매년 인구가 증가할까 이는 정주여건 개선효과다.

2013년에 개장한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심축이 형성되어 서울에서도 숲세권이나 역세권이 집값의 상승을 주도하듯 순천에서는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원권’ 도심축이 형성됐다.

국가 정원 조성 후 NHN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4차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 단지, 숙박시설 등 새로운 지역 거점 랜드마크가 계획되거나 진행됐다.

◇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6개월간 440만명, 입장권수익 401억 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6개월 동안 관람객 440만명, 입장권 수익 401억 원을 포함 해  총 51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운영비를 제외한 잉여 수익금 205억 원을 순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시킨 성공적 흑자 박람회다.

개최 이후에도 전국적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순천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순천만습지와 연계 한 입장료 수입 등 867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창출했다.

입장료 등 수입이 늘어나면서 순천시의 경상적 세외수입도 대폭 증가했는데 이러한 세외수입 증가 노력 덕분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319억 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7년 동안 새로 창출한 재정수입 규모는 약 1천186억 원으로 국가정원 조성사업비 1천64억 원을 초과한 새로운 재정수입을 창출했다.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9억 원인데 이는 순천시민이 2020년 1년간 소비한 담배소비세 172억 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국가정원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은 순천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외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얻는 수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013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전 연 30억 원 대 수준에 머물렀던 순천시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2017년 최고 154억 원까지 증가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38.8%를 점유했다.

이는 박람회 개최 영향으로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관광의 도시 반열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 세수 측면에서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신규 택지공급, 아파트 분양, 건축물 신축 등이 대폭 늘어 취득세 세입도 2013년 518억 원에서 2020년 1,07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민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재산세는 2013년 242억 원에서 2020년 360억 원으로 연평균 6.96% 성장했다.

취득세 등 도세 세수 일부는 다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2013년 208억 원이던 전남도 교부액이 2020년 34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1등 공신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지역경제의 보물창고로 자리매김했다.

◇ 우리나라 국가정원 순천만등 3곳..구미시 국가정원 조성 힘써야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으며 산림청의 정원 정보망인 ‘정원 누리’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부터 현재 국가 정원 2개소 민간정원 52개소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 정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준비 중인 전국 지자체는 2018년부터 '100만 명 찾은' 장성 황룡강을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현재 지정되지 않았고 거제시도 세계적인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국가 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 거제시는 2022년 국가예산안의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으로 용역비 반영을 심의 중으로, 조만간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포항시도 지난해 4월경 호미반도 국가 해양 정원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 해양 정원’이란 기존 육상 중심의 정원 개념을 해양까지 확대해 국가가 해양 동식물 보호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연안 해양환경을 복원해 해양 가치를 높이는 공간을 의미한다.

△ 충청남도도 지난해 12월 경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로림만 해양 정원 추진배경은 세계 5대 갯벌,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 보호구역, 환경 가치평가 전국 1위, 생물 149종, 생태계 건강도 상위 25% 이내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3개국에 걸친 와덴 해 갯벌 168종과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우수하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전남 강진군도 미래비전 현안사업 및 인구감소·지방 소멸 대응 보고회를 개최해 강진만 국가 해양 정원 조성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 충남 공주시도 ‘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계룡산과 금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공주는 국가 차원의 정원이 조성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색이 없다며,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이번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추진해 나갈 것도 밝혔다.

 △경남 거창군도 현재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을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은 후 글로벌 국제 꽃창포(Iris) 박람회 개최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 거창 발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도 구미해평 습지에 국가정원 조성비용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토록해 지역민들의 광역상수도 보호 구역에 따른 재산가치를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

◇ 국가정원 조성 아무곳에 하나

산림청 주도하래 국비로 조성되는 국가 정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 아무나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실제로 충남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 일원(6개 읍면)에 조성될 가로림만 해양 정원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48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해양생태 관광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없을 시 허사가 될 수 있다.

거창 창포원도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39억 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열대식물원, 자연에너지학습관 등 시설물 건립과 꽃창포습지,연꽃원,생태습지 등 42만 4823㎡(약 13만 평) 규모의 수변생태정원을 조성했지만  타 수변공원과의 차별화가 되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지정에 실패했다.

이처럼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국가 정원 지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구미 해평습지 나 강정습지 등은 철새 도래지로 조성 과정상 환경단체 들의 반대도 만만찮아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해결할 관건이다.

◇ 구미시 대구시와 취수원 이전 조건 국가 정원 조성비 전액 부담 조건 내걸어야

천혜의 천연자원인 물 문제는 아껴 쓰면서 나눠 쓰는 것도 상생의 도리다. 그러나 물을 줄 때는 합당한 보상책이 제시돼야 한다.

대구시는 상생기금 100억 원과 매년 100억 원 상생기금 조건을 내걸었지만 광역 취수 구역 지정 시는 환경부 소관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법상 개발행위 제한 등 지역민들의 막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이를 우려해 반대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체 오랫동안 취수원 이전 문제는 답보상태다.

구미 취수원 이전 반대 추진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검증 용역 및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 분석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분양수입은 138조△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대구시 개발이익은 19조 인 반면 구미시는 △광역 상수원 보호 확대구역 지정으로 인한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만 17조 라며, 극구 반대했다.

또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와 대구 두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로써 낙동강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자 “지역민들은 구미 낙동강변 국가 정원 조원 조성으로 대구시가 상생기금 몇백 원으로 생색내기보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수백조 원 일부를 구미 해평 습지 국가 정원 조성비용 전액 충당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 정원 조성 시 신공항 개항과 함께 전국 관광객들이 구미를 찾을 시 순천만 국가 정원처럼 세수증대, 인구증가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대기업 유치 못지않은 관광 수입 등 창출로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 구미국가정원 조성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비조성 사업으로  오는 3월 9일 대선을 맞아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토록 구미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