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 신설시 현행법 정부지원은 ‘예타 면제’밖에 없어 신설비용 2000억원 원인자 부담
-구미시장 시민무시 처사 밝힐 KTX구미역 신설 협의 진행 내용 공개 해야

 

구미 경실련이 KTX 구미역 건립비 2천억 원을 구미시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서대구역 949억과 북삼역 200억도 철도법에 따라 전액 자치단체가 자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KTX 구미역 신설 비용 부담에 따라 구미시는 KTX 구미역 신설 협의 진행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도 밝혔다.

특히, 장세용 시장은 불굴의 불통 의지를 접고, 즉각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며, 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의 ‘정부 보상요구안 공개’를 수용하고, 원점에서 공론화 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구미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KTX 논산훈련소역과 같은 전액 국비 부담 방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조건부 수용’을 철회하겠다.”라고 즉각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구미 경실련은 “구미시와 환경부 관계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대구취수원 일부 구미 이전에 대한 정부 보상책 1순위인 ‘KTX 구미역(약목) 신설’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 지원하고, 건립비 2천억은 전액 구미시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애초엔 전액 국비 부담 방안을 요구했다가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법대로 전액 구미시 부담 아래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아님 2천억 중 대구시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 중인지는‘밀실 협상 상태’라 알수없어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특히, “구미 지역상공계의 관심은 정부 보상요구안 중 KTX 구미역 신설 하나밖에 없어 정부가‘KTX 구미역 신설’만 지원해주면 찬성하겠다는 것인데, 나중 상공계가 2천억 건립비 전액을 구미시가 부담 했을시 과연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가 하나같이 정부 보상요구안의 공개를 요구해도 장세용 구미시장은 밀실 협상 만 고수해 불굴의 불통 의지는 정말 대단한 밀실 협상의 대가며 독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미 경실련이 밝힌 KTX 구미 역신설 2천억 원 부담주장은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제22조로 국가 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원인자)는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과 증·개축 시 드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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