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환경 따른 지방정부 국민들 공유가치 만들어야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본연의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는 과거 관선 시대와 달리 많은 권한과 의무가 따라 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따라 무한히 발전하거나 쇠락할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단체장의 역량과 함께 공무원들의 무한한 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 42만 구미시와 약 3/1 정도 김천시 인구 대비 기업유치등 실적을 보면 구미시민으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김천시는 단체장의 치적을 하루가 멀다하고 기획기사등으로 시민들께 홍보한다.
반면 구미시 기획특집 기사는 김천시의 3/1 수준도 안 된다. 단체장의 치적은 언론을 통해 시민들께 알려져 평가 받는다.

역으로 시장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홍보를 하지 않을 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가는 금의야행’ 과 같아 시민들은 단체장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해 결국 최종 심판은 선거 때 나타난다.

이처럼 지방 자치시대 단체장과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시 지역발전 성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글로벌 마인드`를 접목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한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와 국민의 공유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운영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인 알리바바가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에 스마트IT시티를 조성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미국 애리조나주 벨몬트지역에 미래형 디지털 계획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행정전문가가 아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이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기업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을 양성, 채용하고 경영한다면 기업·투자 유치, 관광 등 많은 부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글로벌 기업 마인드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 장이나 공무원이 많을시 지방 자치단체는  도태되고 만다.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제도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가 가진 권력을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나눠 국가 권력이 중앙정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

둘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지닌 다양한 특성과 독창성을 발휘해 지역의 현실과 요구에 걸맞은 업무와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다.

셋째,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주인임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것은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였다. 제2공화국이 마무리되는 1961년 5월16일까지 실시됐지만 이후 30년 동안이나 중단됐다가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부활 된후 2018년 6월13일 제7회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치러 지방자치 시대가 어언 27년이 됐다.

그러나 구미시 일부공무원 들은 동료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60년 정년 보장 철밥통만 믿고 근무시간 뻔질나게 금연실을 들락 거리기 보다 시민들의 공복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주인의식이 무엇인지 연구 노력해 시정발전을 가져 올때 시민들의 힘찬 박수를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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