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의 상류 지역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난 1991년 구미공단 낙동강 물 페놀 유출 사태 발생으로 올해 30년째 접어들었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 문제는 해가 갈수록 해결 기미는 멀어진체 오히려 점점 격화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물 분쟁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2019 년 낙동강 물 ‘1,000만 젖줄 둘러싼 취수방식 갈등 해결’을 위한 통합물관리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등 지자체와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방안 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체결 후 올해 2년째 접어 들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취수원 이전은 답보상태다.

본지는 협약 체결 2년째를 맞아 그동안 진행 상황과 취수원인 낙동강 수질 실태, 지역 여론과 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짚어본다.

◇낙동강 물 놓고 영남 지자체 ‘동상이몽’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방안 마련과 통합물관리,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19년 3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고 같은 해 4월 대구·경북·울산과 8월에 경남·부산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낙동강은 한강등 다른지역과 달리 대표적인 물 갈등 지역이다.
낙동강 유역 물 분쟁 역사는 경남도민 350만 부산, 250만 대구 등 1,000만 가까운 국민이 영남 젖줄 낙동강 물을 식수로 공급받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먹는 물 의존도가 월등히 높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 등이 포진해 수질관리에 취약해 물문제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낙동강을 둘러싼 각종 갈등 해결 로 ‘유역 물 순환 맞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송시훈 경북대학교 교수(한국유역환경학회장)는 "물 문제는 지역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안 될 때 당연히 다른 유역과 함께 고민을 풀어야 한다"며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역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 낙동강 한강 대비 산업폐수 발생량 4~7배. 수질보전·개선 등을 입지규제 면적은 절반 수준

낙동강은 한강 대비 산업폐수 발생량이 4.7배나 되지만 수질보전·개선 등을 위한 입지규제 면적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원칙적으로는 식수 불안에 더는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농업용수 고갈, 상수원 보호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 등 낙동강을 둘러싼 각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해결책을 찾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다.

낙동강에서 하루 평균 취수하는 생활용수량은 약 462만㎥/일에 달한다. 이 중 낙동강 본류 하천수가 265만㎥/일로 57%를 차지한다. 부산의 경우 생활용수 본류 의존율이 91%나 된다(2017년 기준). 대구는 70%, 울산 58%, 경남 53%, 경북 22% 등이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한 물 문제 해결로 지난 2018년 4월경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북지사 구미시장 등이 나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방안으로 △영주댐 상류, 창녕함안보 등 비점오염원이 증가하는 지류를 대상으로 저감 시설 설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기준을 적용한 통합허가제 조기 도입 △구미 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 성서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검토 △대구 금호강과 경남 남강에 총유기탄소(TOC) 수질 총량제도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낙동강 근본적 해결 방안 없이 첨예한 감정만 대립돼 역효과만 날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있다.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 두 번 죽이는 취수장 이전 철회해야

지난달 낙동강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 철회하라’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는“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유역민을 배제하고 갈등 부추기는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회를 취소하라”며, “현재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취수원 이전계획은 대구는 구미 해평에서 30만 톤, 부산과 경남은 합천 황강과 창녕 강변여과수에서 95만 톤, 울산은 운문댐에서 7만 톤을 공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계획안은 지난 2000년 낙동강 특별법 재정을 비롯해 위천공단백지화(대구), 지리산댐백지화(부산), 낙동강 2급수 수질 개선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민들이 합의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통합 물관리방안 파기하는 심의 의결을 하려면 그 안이 최소한 낙동강 유역만 들이 합의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인데도 이번 심의안은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 중 부산을 제외하고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모두 반대하거나 취수원 이전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어 이는 제대로 된 대시민 설명회 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취수원 이전계획에는 낙동강 유역 시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해 이 돈으로 취수원 이전대상지 3개의 지자체에 초기비용 100억 포함 매년 140억 원을 내는 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와 공청회 추진”도 주장했다.

◇ 환경단체들 유해 녹조 배양장, 낙동강 보 철거없는 취수원 이전계획 백지화 요구

환경 단체들은 현재 낙동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해 남조류 발생이라고 주장했다.

녹조는 미국의 경우 수은과 같은 위험물질 수준으로 관리되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독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녹조 완화로 4대강 수문 상시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약속도 요구 했지만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이전계획을 말하면서 보 처리방안은 언급도 없다며, 이는 일부 지자체가 앞으로 보 처리 문제는 언급하지 말자는 조건 요구로 각종 설명회때이를 거론돼지 않았다고 불만도 표시했다.

특히, 낙동강 자정능력 파괴하는 보를 그대로 둔 채 취수원만 이전하는 것은 낙동강 포기정책으로 낙동강 모래 자체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복원 하려면 보 철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지역 농민들은 보 철거시 가뭄시 물부족 현상으로 작물재배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강력히 반대하고있다.

◇ 환경단체들 취수원 이전과 맞물린 보 철거 주장

이명박 정부가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4대강 사업은 면역체계가 떨어져 쉽게 병에 걸리는 몸처럼, 강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정력을 상실하게 했다.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4대 강 사업 결과 수질 악화로 구미지역 하류 주민들은 낙동강 취수장을 낙동강 본류에서 지류로 이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은 식수를 낙동강 본류로 쓰는 의존도가 높다. 대구는 70% 이상이고 부산과 경남은 낙동강 의존도가 각각 88%, 51%에 달한다.

이렇듯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을 취수장 이전으로 포기하게 된다면 식수원이 아닌 낙동강 수변공간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이나 대규모 난개발 건설 그리고 폐수 무단방류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 오염도를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낙동강도 봉화 영풍제련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안동댐 처럼 영남 시민의 식수원을 포기하게 되면 버리기만 하는 낙동강은 마침내 거대하수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수량이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낙동강을 포기하고 취수장을 이전 하는것은 만약 전국적인 가뭄으로 각각의 개별 취수장이 말라버릴 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물 공급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수량이 안정적인 낙동강의 수질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듯 낙동강도 생태 복원해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물의 자정력을 4대 강 사업 이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보철거를 거듭 주장했다.

◇ 대구 취수원 이전 찬성 의견 밝힌 해평면 동네 이장

대구 취수원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 지역 주민들과 달리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 해평리 한 이장은 "대구 취수원 공동이용, 에 대한 시급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이장은 14일 호소문을 내고 "우리가 취수원 광역화에 반대한들 어떤 명분으로 끝까지 이를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이며, 설령 이런 요구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따르게 될 비난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명분과 실리 앞에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 시급한 결단이 필요 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해평에 구미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여러 제한 조치가 마련돼 적잖은 갈등과 대립이 야기됐고 취수원 광역화 문제는 마침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에서 물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향상을 통해 피해 지역에 합당한 보상이 따를 때 명분보다 실리를 따져야 한다며, 취수원 이전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이장은 "대구는 과거 우리와 같은 생활권으로 남이 아니라며,구미시와 대구시, 환경부, 총리실,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국가적 대의를 외면한다면 상생의 도리를 깨치지 못한 탐욕스러운 고을이라는 오명과 수치를 안고 가게 될 것"이라고 취수원 이전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