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 앞선 선거공약 헛공약 되지않으려면, 사업추진시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필요

남보수 대경일보 경부중부본부장
남보수 대경일보 경부중부본부장

 

요즘 정치권에 유흥업소 줄 리 못지않게 뗏목론과  나룻배론 이 화두다.
먼저 뗏목론에 불을 지핀 인사는 조 국전법무장관이다.

뗏목론은 불교 경전 금강경 6장에 “그대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처럼 알라. 옳은 법(法)도 오히려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른 법(非法)은 말하게 뭐 있느냐며, 그대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집착 시 고통이 따라 샷 된 욕망을 버리라는 경계하는 말이다.

정가에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함께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두고 가야 한다’는 나룻배론도 회자(膾炙) 되고있다.

뗏목이나 나룻배는선거 공약을 의미한다. 공약과 현실 정치 사이엔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약에 집착하면 국익이 훼손되고 정치가 망가지니 버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탈레반보다 더한 원리주의적 자세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등 대선 공약을 밀어붙였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충고가 이어졌지만 무시했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강행하면서 곳곳에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설 등으로 폐해도 드러났다.

이처럼 밀어붙이기 공약론은 동조하기 보다 반발하는 추세로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예외는 아니다.

구미시장도 2018년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트램(노면 전차) 도입을 주장해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트램 도입은 장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구미 도심과 외곽을 잇는 5개 노선 트램도입계획으로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로 장 시장 임기 중에 낙동강 서쪽인 주거단지와 동쪽인 구미산업단지를 잇는 1노선(봉곡동∼구평동·16.2㎞)을 착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램의 5개 노선 건설비용이 1조6천억 원에 달하고, 토지 수용비에다 낙동강 구미대교와 산호대교의 확장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사업비와 연간 운영비가 491억 원에 달하는 돈 먹는 하마란 비판도 잇따랐다.

특히, 트램건설 사업비는 1㎞ 노선에 280억 원이 들어가며, 이 중 110억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며, 추가노선 연장 시는 100%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당시 구미경실련은 성명에서 "인구 100만 명 넘는 대도시마저 도입하지 못하는 트램을 인구 42만 명의 구미가 도입하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대구시를 비롯해 창원·광명·파주·안성·전주·김해시가 트램 도입을 주저하고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4년 만에 3천600억 원 적자로 파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구미시는 이 사업에 착수도 못한 체 용역비 낭비와 1년후는 임기만료로 공연 불 공약이 돼 버렸다는 지적과 야심 차게 추진한 인동 이 계천 복개사업도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선출직 단체장들은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에 대비해 뗏목론과 나룻배론을 잘 이해해 선거 공약 추진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공약(公約)이행으로 헛구호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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