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 짓지않은 농지도 다수보유 경자유전 원칙 위배

 

경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상당수 단체장과 도의원이 다른 지역에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파트나 상가를 다수 보유해 건물 40억2천61만 원을 신고했다.

◇구미,김천,칠곡 지역 선출직 땅부자는 누구?

장세용 구미시장은 자신 명의로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논 5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농지는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598, 월항면 안포리 유월리 350-10 일대 농지다.

또 배우자 소유 경산시 정평동 아파트와 구미시 송정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녀 명의로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오피스텔 전세권을 갖고 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 55-1와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 55-4 번지등 임야를 보유하고있다.

경북도의원 중 구미출신 윤창욱 의원은 구미시 원평동과 고아읍 괴평리 토지를△정근수 의원은 구미시 상모동과 고아읍 괴평리, 고아읍 문성리 땅 3건△김득환 도의원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토지와 임야 등 3건△김상조 도의원도 사곡동 1건 나머지 도의원은 토지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경북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720 번지등 12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김충섭 시장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47-6 1건을 갖고있었다.

△나기보 도의원(김천)은 자신 명의로 김천 대항면, 양천동, 덕곡동, 성내동 등에 임야, 논, 대지 13건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임야와 구미 선산읍에 논과 △박판수 도의원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164 번지등  8건과 경산1건등 9건을 보유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외 토지 5건△ 곽경호 도의원은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1-167 1건△ 김시환 도의원은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율리,오평리등 토지와 임야(3건)등 19건의 토지를 보유해 땅부자의원으로 등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1138와 영덕군 난정면회리등 14건의 토지와 아파트나 상가를 다수 보유해 40억2천61만 원을 신고했다.

그는 자신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개포1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배우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상가 전세권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전세권, 강남구 개포1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포항 남구 오천읍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포항 공주시 장기면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경주지역 외에도 포항, 울진, 경산 등에 땅 등 27건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건천읍 논을 비롯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임야와 울진군 북면 밭과 대지, 경산시 진량읍 논 등이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대구 달서구 소재 유치원 1곳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근린생활시설 등 총 3건으로 건물 신고액은 29억 70415만원이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414-2 등 9건을 △김병수 울릉군수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울릉군 울릉읍에 대지, 논, 밭, 임야, 하천, 주유소 용지 등을 보유하고 있고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과 경산시 사정동에 논·밭 등을 소유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로 안동시 태화동 아파트와 대구시 서구 평리동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남 명의로 경산시 계양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자신 명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 아파트와 문경시 모전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2채, 강북구 번동 근린생활시설, 성북구 안암동 5가 단독주택,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차남은 부산시 서구 암남동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배우자 명의로 영천에 논 2필지와 포항 북구 용흥동 아파트를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 보문면에 논과 밭, 임야 6건을 비롯해 강원 화천군 하남면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 명의로 예천읍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또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울릉읍에 복합건물, 창고, 숙박시설 등을 보유했고 경산시 사정동에 근린생활시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아파트, 포항시 중구 학산동에 아파트 전세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 신고액은 14억3천927만 원이다.

◇경북 지역 선출직 중 땅 부자의원은 의성

△김수문 도의원(의성)은 135억9천881만 원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총액에서 전국 4위에 올랐다.

그와 배우자는 대구 북구 학정동 논 1천537㎡(29억7천만 원)를 샀다. 의성에 논, 밭, 임야, 대지를 다수 보유하고 대구 북구 동천동에 빌딩 2채, 의성 봉양면에 단독주택, 대구 북구 구암동에 빌딩, 대구 북구 읍내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시도의원들의 땅부자와 달리 이철우 도지사와 구자근 국회 의원(구미)과 정의용 의원(칠곡 등)은 토지 보유현황이 없어 대조적이다.

이러한 국회의원과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등이 주택용지외 농지와 임야 등 상당한 토지보유 현황으로 직접농사를 짓지 않고 보유해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선출직들의 투기의혹도 일고있다.

이처럼 직접 농사를 짓지않고 농지를 다수 농지보유해 시도민들은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북도도 제주도 처럼 농지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농지처분 명령후 1년6개월간 농지를 제삼자에게 팔지 않은 259명에 대해 총 9억4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한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하나로 채택된 후 우리나라도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