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 짝짓기인 시도간 행정통합이 꿈틀되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논의는 행정구역을 합쳐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구·경북은  통합 신공항 부지가 확정되면서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에 있던 공항이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일대에 들어설 통합 신공항으로 옮겨가면 양 시·도 생활경제권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민선 8기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가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대구·경북 공동 출자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내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지난 4월 대구·경북 시·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문조사 결과 찬성 51.3%.반대22.4% , 잘모름 26.2% 등으로 나타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서울·경기에 이어 인구 500만 명이 넘는 국내 3대 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광역단체 간 통합뿐 아니라 기초·기초 또는 광역·기초단체 간 통합논의도 활발하다.

대구시와 군위군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맞물린 통합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달 13일 군의회에 ‘대구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정취안’을 제출해 대구 편입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이처럼 지자체간 짝짓기 목적은 재정여건·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구역별로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혐오시설 까지 따로 건설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 사례로 지적받았다. 이처럼 생활권·행정권의 불일치 로 도로, 교통, 복지, 교육 분야 등 비효율적  중복투자로 지방자치 걸림돌 노릇도 해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논의는 경북도 지사와 대구시장간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시·도민들의 반발기류를 의식해 민간 주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법시켰다.

◇ 대구경북연구원 지난9월 30명 기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9월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논의 하고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4시  대구시청 별관 1층 대강당에서 가진 출범식에는 권영진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대구시1, 경북도1)을 포함해 시·도 의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28명(대구시 14, 경북도 14)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본격적 의견수렴 돌입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본격적인 시·도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홈페이지( (www.b1dg.kr) 개설은 대경 행정통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도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는△위원회 소개 △시도민 참여 △알림마당 △위원회 활동 △ 연구단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위원회 소개’ 메뉴는 위원회 설립 배경 및 통합 추진 경과 등이, ‘시도민 참여’ 메뉴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한 자유게시판과 의제제안 코너가, ‘알림마당’ 메뉴에는 언론보도 내용과 타 광역지자체의 통합 관련 동향이 제공된다.

또한 각종 회의, 세미나 등의 정보는 ‘위원회 활동’ 메뉴에서, 공론화연구단의 주요 활동 상황과 연구자료 소개는 ‘연구단’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  사용자의 화면 크기에 맞춰 조절되어 개인용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불편 없이 사용가능 하며, 공론화위원회의 각종 회의자료, 진행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시도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새겨듣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면서 “시도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도 많이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가치와 비전, 미래에 대한 시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를 3차례(12월 19일, 1월 9일, 1월 30일) 개최할 예정이며 토론회의 모든 과정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