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흔히 '판공비' 기밀·비밀비'로 불린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달리 용도나 증빙 등 지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예산이다.

또한 행자부가 사용법을 규정한 '매뉴얼'도 추상적이고 구속력도 없고 사용범위도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 재량권으로 낭비와 논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애매모호한 업무추진비도 결국 시민들 혈세로 충당된다는걸 안다면 함부로 써서는 안돼 충남도등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 삭감운동도 벌여 물쓰듯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경종도 울리고 있다.

◇ 대경기초단체장․의장, 업무추진비 1년간 34억원

대구경북 기초단체장․의장이 최근 1년간 34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사용액은 시장 식대 6억원(60.0%), 직원경조사 1천3백만원, 격려금품 2억7천만원(27.0%), 성금 6백3십7만원, 기타 9천만원, 군수 식대 6억7천만원(61.9%), 직원경조사 3천2백만원, 격려금품 3억2천4백만원, 성금 6백1십3만원, 기타 5천만원을 사용했다.

군의장도 식대 2억6,700만원(63.4%), 직원경조사 4백90만원, 격려금품 8천480만원(20.1%), 성금 6백80만원, 기타 5천820만으로 나타났다.

시단위를 보면 시장 10억원, 시의장 3억2천8백만원, 군단위는 군수 10억8천만원, 군의장 4억2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  시단위보다 군단위 업무추진비 펑펑

일부 군단위의 식대비 사용이 80%를 상회하면서  먹자판도 논란도 되고 있다.

△군위군(79%)△의성군( 85.6%)△영덕군( 73.8%)△성주시의회( 88%)△울릉군 의회(98.1%)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조사비 과다지급과 특정업체 이용, 과다한 격려금(현금) 지급은 자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위군은 경조사비 50,000원 지급 기준을 무시하고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250만원을 120여명의 직원에게 10만원을 경조사비로 지급했다.

영양군은 축화화환이나 조화를 특정 꽃집에, 청도군은 벌꿀과 D상사에 4천여만원의 특산품을 구입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영덕군은 비상근무자에게 격려금 1,730만원을 지급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산시의회 식대비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에 98,3%로 공무원 잔치판이 돼버렸다.

현행 '행정자치부예산편성 매뉴얼(이하 행자부 매뉴얼)'에 접대비(식대 포함)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 일부 항목 선거법 논란 소지

공공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 또는 월별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공개 규정이 없어 그 사용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쌈짓돈이 된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주요행사와 관계자 격려 등의 경비로 지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늘 시비를 걸지만 감사권자인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1회 식사비는 몇십만원씩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민원인인 다문화가정 등과의 1회 식사비는 고작 몇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단체장들이 불우이웃 돕기 차원 업무추진비 에 그만큼 인색하다는 증거다.

◇ 경북도내 자치단체장들업무추진비 사용액16억원

경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예상외로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억원으로 대부분 식대와 기념품 제공에 사용하면서 단체장 업무추진비 비효율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공개 청구 제출받은 자료(2018년 7월 1일~2020년 8월 31일)를 분석한 결과 △경주시 3억5천500만원△경산시 3억2천500만원△상주시 2억원△구미시 1억9천만원, △김천시 1억4천800만원△문경시 1억4천만원△안동시 1억3천400만원△영주시 1억1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 경주시는 식대 2억1천700만원(61.2%), 격려품 8천만원(22.6%), 직원 경조사 1백70만원, 격려금 등 9백80만원, 기타 4천4백7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내방객 다과와 특산품 구입에 4천4백만원(99.1%)을 사용해 방만한 시장 부속실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기념품 A공예 2천만원, 내방객 접대품 B유통에 4천500만원을 지출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 경산시는 식대 1억8천200만원(56.1%), 격려품 6천800만원(20.9%), 직원경조사 450만원, 격려금․위로금 3천300만원, 성금 2백45만원, 기타 3천450만으로 나타났다.

또 격려금(현금) 지급이 타 시 보다 월등히 높아 선심성 논란과 함께 직원격려 1,720만원, 기관위로 1,59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부속실 환경정비 명분으로 서양란 등 구입에 5,4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지적되고 있다.

◇ 상주시는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액 중 소속직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주시는 식대 1억1천100백만원(55.7%), 격려품 2억6천900만원(28.8%), 직원 경조사 355만원, 기타 5천 8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속직원의 식대 제공 등에 1억2천200만원을 사용해 61.4%을 차지했다.

◇ 구미시는 식대 1억100만원(53.2%), 격려품 5천230만원(14.1%), 직원경조사 5백90만원, 성금 50만원, 기타 760만원을 써 성금은 직원 경조사비의 10/1 수준이다.

◇ 김천시 도 식대 1억1,700만원(78.8%), 격려품 5천760만원(18.6%), 직원경조사 675만원, 성금 345만원, 기타 2천만원으로 나타났고 ◇ 문경시 식대 7천380만원(52.7%), 격려품 4천450만원(37.3%), 기타 2백73만원을 ◇ 안동시 식대 8천700만원(64.7%), 격려품 2천760만원(33.3%), 격려금 1백50만원, 성금 145만원을  ◇영주시 식대 7천만원(62.4%), 격려품 3천100만원(27.3%), 직원경조사 390만원, 성금 100만원, 기타 670만원으로 분석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등 불황일수록 서민들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행정이 중요해 방만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