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문제점을 지적한 조세연에 대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한 후 지역화폐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로 발행한다.

일반 발행은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고 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살리기 차원의 지역화폐 성패 여부는 소비자와 가맹점 즉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 부화뇌동형 선언적 지역경제 살리기 호소만으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화폐의 결정적 딜레마는 적정 할인율로 소비자들이 사용시는 액면가보다 얼마를 깎아줘야 한다.

즉 할인률이 높으면 사용자는 늘겠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경북도 내 지역화폐 발행 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포항(5천억원)으로 이 중 23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은 7천48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한 후 코로나19 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로 추가로 10% 특별할인 판매분 4천549억원을 발행해 1조2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할인율도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경북도 내의 경우 4~6% 활인율을 적용하지만 충북 일부 지방의 경우 무려 10%를 할인하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파격적 할인률은 결국 깡으로 부르는 악용의 가능성이 상존해 이러한 변조를 차단하기 위한 투자도 부담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의 사용이 증가 할수록 관리 비용인 은행 수수료도 증가해 좋은 취지로 발행한 지역화폐는 현재 순기능만 크게 부각되지만 100% 순기능만 있는게 아닌 예상치 못한 역기능도 있어 발행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발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올해 6조원으로 전국 자지체 193곳서 지역화폐를 출시했지만 정작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인 대구는 지역화폐 발행이 없는 실정이다.